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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인하 1년 유예도 방법이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2-01-05 0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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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제약업계가 최근 수년간 공들여 개발한 자체 개발 신약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동아제약과 안국약품은 각각 천연물신약인 '모티리톤(소화불량증약)'과 '시네츄라(진해거담제)'를 시장에 내놨고, JW중외제약과 신풍제약은 합성신약인 '제피드(발기부전약)'와 '피라맥스(말라리아약)'를 선보였다.

작년에만 총 4종의 국산 신약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복제약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을 신약 개발에 투자했다는 방증이다. 일양약품의 백혈병 신약도 오늘 내일 식약청 허가가 확실하다.

하지만 정부는 곧 약값을 후려칠 작정이다. 복제약 우대 정책 등 그동안 제약계에 많은 기회를 줬지만 신약 개발은 소홀히 하고 리베이트에 치중했다는 결론을 내린 까닭이다.

제약계는 이 약값 일괄인하 정책을 크게 우려한다. 그동안 준비했던 성과물이 코 앞인데,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판단대로 제약계가 복제약으로 벌어들인 돈을 리베이트에 쓴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도가 지나친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지난 2009년 8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등을 기점으로 제약계의 불법 행위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또 2010년 말 시행된 쌍벌제는 이런 현상을 더욱 정착시키고 있다.

제약계는 약가인하가 유예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현재 준비 중인 법적 소송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도 다급하다는 것은 안다. 건보재정이 갈수록 바닥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 발전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장의 눈 앞에 보이는 성과에 치중해서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어느 산업이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원한다.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다. 적어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한다는 얘기다. 약값인하 1년 유예도 그 중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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