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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의 외로운 임진년

이창진
발행날짜: 2012-01-02 0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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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 새해부터 보건복지부의 낌새가 예사롭지 않다.

복지부는 2일부로 저출산고령사회실장에 전만복 국장(행시 27회)을 승진, 발령했다.

박용주 전 실장(행시 24회)은 사실상 명예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최영현 복지부 국장(행시 29회)이 발탁됐다.

노연홍 고용복지수석(행시 27회) 임명 후 정상혁 보건복지비서관(의사)의 사표가 수리된 것이다.

경제부처 출신인 임채민 장관(행시 24회)을 제외하고 손건익 차관과 노길상 기획조정실장에 해당되는 행시 26회 출신 이하로 재편된 셈이다. 장관과 행시 동기인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예외이다.

이번 인사를 들여다보면, 복지부의 목소리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복지부 내부에서는 정상혁 비서관이 의료정책에 음양으로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행시 출신인 복지부 간부 입장에서 의사 출신 비서관의 언행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복지부의 입김이 강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공무원 달래기라는 관측이 높다.

MB 정권 초기 개혁정책에서 지금은 안전 모드로 급전환됐다는 시각이다.

친서민 정책도 중요하나, 선거를 앞둔 정권 말기에는 정부 조직을 이끄는 관료 사회의 눈치도 살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정권 말기, 어차피 1년짜리 정부'라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겉으로는 복지부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눈치보기식 공무원 라인과 선심성 정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논리에 입각한 임채민 장관에게 외로운 한 해가 될지 모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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