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희망찬 2012년, 임진년(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흑룡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용은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힘찬 상승의 기운을 가진 ‘흑룡의 해’에 국민 여러분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명실상부한 사회보험 중추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은 건강보험은 세계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국,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의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연구 및 인력교류 협력을 강화하였고, 특히, 베트남에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하게 됨으로써 나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 4년차에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09년 74.7%에서 ’11년 86.9%로 크게 상승하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국민 효 보험’으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계층은 줄어드는 반면 보험재정을 써야할 계층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노인 및 만성질환 의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보험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은 보험의 주인이자 비용부담자인 가입자(국민), 의료서비스제공자인 공급자(요양기관), 그리고 보험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재정 관리책임이 있는 보험자(공단)의 3자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이러한 3자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에 비로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건강보험체계는 가입자인 국민이 보험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보험운영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고, 보험운영주체이자 재정관리 책임이 있는 보험자인 공단은 단순히 결정된 보험료를 고지․징수하고 심사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관리기능에 국한되고 있어 수입과 지출을 연동한 보험급여 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즉, 보험자 본연의 임무인 보험재정관리 기능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되고, 지역은 다시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눠서 부과하는 3원화된,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공단이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민원의 건수가 무려 8천만 건에 이르고 이중 80%가 보험료에 관한 민원입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예방, 검진후 사후관리, 건강증진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의료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건강증진에는 소홀하고 인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에 내재된 근본적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여러분께서 소중하게 가꿔온 건강보험의 미래는 불투명 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금년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보험료부과체계, 수입․지출이 연동된 보험재정 관리가 가능한 보험급여관리체계, 고령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검진 및 건강관리체계를 반드시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험자로서 보험공단의 업무환경을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1월에 출범시켜 금년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성과물을 도출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국민여러분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임․출산부 진료비 지원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에 대해 보험혜택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꼭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부터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은 경증치매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도 공단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이 결코 녹녹하진 않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여 건강보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은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평생건강 동반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