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임채민 장관 "의료정책, 한·미 FTA 영향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2-01-01 08:25:48
  • 가

기고문 통해 밝혀…"보건의료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될 것"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1일 "한ㆍ미 FTA가 우리 보건의료체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매일경제>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것을 당부했다.

임 장관은 "협정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 보건의료 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항간의 염려는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ㆍ미 FTA로 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이 약화돼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ㆍ보건의료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다.

임 장관은 그러나 "공공정책은 한ㆍ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꼿꼿이 정책을 결정해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 장관은 한ㆍ미 FTA에서는 제약산업이 '실'이 있는 분야임은 인정했다.

정부는 이에 2007년부터 10년간 약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개방이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늘 어려움에 당차게 도전하고,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다"면서 "한ㆍ미 FTA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