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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절반 의료장비 조사 거부 "차등수가 반감"

발행날짜: 2011-06-29 12:38:40

종합병원 80% 참여와 대조적…심평원, 30일 조사 종료

수가차등화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의료장비 일제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의원급의 참여율이 50%에 지나지 않아 개원의들의 반발 정서가 그대로 드러났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자원평가부서 관계자는 "10만여대의 진단방사선 장비에 대한 일제 조사에서 종합병원급은 80%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지만 의원급은 50%에 머무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6종이며, 전국 3만 5천여 요양기관이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그간 요양기관에서 실제 사용된 장비와 청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누락 장비와 중복 장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시작된 의료장비 일제조사는 이달 30일 종료된다"면서 "병원급에는 연락을 취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의원급은 일일이 연락할 수도 없어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급의 참여 저조는 이번 조사가 의료장비 사용기간과 사용량에 따른 차등수가제의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실제 요양기관에 인력을 파견해 국제표준규격인 13자리의 표준코드와 제조연도 등 부가적인 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부착하는 작업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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