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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선고 이후 젊은의사들 "달라진 것은 없다"

의대생들 윤석열 탄핵 환영…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물음표

발행날짜: 2025-04-05 05:30:00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이후 젊은의사들 "달라진 것은 없다"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여전히 '진행형' 복귀도 물음표

윤석열 파면을 외치던 의대생, 전공의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 파면을 선고하면서 의료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의대생, 전공의들의 복귀까지는 여전히 물음표인 상태다.

4일 윤석열 파면 결정 직후 복수의 의대생, 전공의에게 이후 행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상당수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을 파면했다. 그래픽은 SBS뉴스 캡쳐.

의대생들은 3월 말, 기점으로 상당수 1학기 등록을 마치면서 대규모 제적사태를 봉합한 분위기다. 하지만 '등록=수업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않다는 게 의대생 다수의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생은 "이번 학기 등록은 했지만 당장 수업 참여까지는 학교별, 학년별로 제각각"이라며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은 여전히 소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해 적극 반기고 있지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과는 별개라는 여론이 강하다"라며 "정책적으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증원 정책과 더불어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폐기를 거듭 주장해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윤석열 파면 결정과 관련 "의료개혁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은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지속 추진해야할 과제"라며 "차기 정부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정리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덧붙였다.

이는 윤석열 파면 결정 직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 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했던 의대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입장을 발표한 데 따른 복지부의 답변인 셈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엄밀히 말해 (의대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서)달라진 게 없다"면서 "의대생, 전공의 입장에서도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원로 인사는 "윤석열 파면 원인이 의대증원이 아니었던 만큼 탄핵심판 결과와 의대생, 전공의 복귀를 연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이후 새 정권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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