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의사단체들도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고심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건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무산·유보된다면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속도가 붙으면서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의료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큰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의정 협의는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다.
반대로 대통령 탄핵 시 정부는 정책 결정·집행을 위한 정당성·동력을 상실해 사태가 협상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 입장에선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고, 이후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등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탄핵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국면 전환에 따라 수시 브리핑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탄핵 여부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탄핵 선고 이후 열릴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대응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라며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화 여지도 열어뒀다. 2027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조와 내용엔 동의하기 어렵지만, 참여하게 된다면 의협의 추천권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
또 의협 차원에서도 의사 수 추계센터 설립을 추진해 정부 수급추계위 참여 여부와 정책 비판 및 대안 제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구조와 내용상 수급추계위에 동의하기 어렵다. 의료계 의견 반영이 어렵고,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참여 요청이 오면 그에 맞춰 판단하겠다"면서도 "의협이 직접 위원 추천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포함될 경우 참여 거부나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의협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의대생들은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이런 기조가 6월을 넘어서면 교육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우려다.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도 의협이 먼저 정책안을 제시해 협상에 나서야 하고, 탄핵 인용 시 차기 정권 또는 유력 주자들과 선제적으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젠 의협이 먼저 안을 제시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차기 대권주자든 여야 정치권이든 만나 정책을 던져야 하고, 안 돼도 똑같다"며 "정부 발표에 따라가는 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판을 짜야지 계속 끌려다닐 순 없다. 정국이 어떻게 흐르든 의협이 중심에 서서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제 학생들을 그만 놓아줘야 한다. 올해도 수업을 못 하면 의학교육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6월 전에는 돌아가야 한다"며 "학생들이 돌아가든 그렇지 않든 다 각자의 선택이고, 우린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이젠 선배들인 전공의와 기성세대들이 전면에 나서서 책임질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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