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2025년 01월 07일 (화)
로그인
2025.01.13(월) 19:00
Heritage Journey
전체
정책
병·의원
제약·바이오
의료기기·AI
학술
오피니언
메타TV
#의협선거
#전공의
#복귀시점
로그인
정책
제도・법률
인허가
심사・평가
건강・보험
병·의원
개원가
중소병원
대학병원
제약·바이오
국내사
외자사
바이오벤처
의료기기·AI
진단
치료
마케팅·유통
학술
학술대회
연구・저널
메타건강정보
오피니언
기자수첩
이슈칼럼
젊은의사칼럼
의료판례칼럼
메타TV
태그로 보는 뉴스
#의협선거
#전공의
#복귀시점
스 페 셜
기획
단독
특집
현장
분석
인터뷰
초점
MEDI ACADEMY
Medi Insight
M-Report
MD Column
인사 · 동정
행사
인사
부음
화촉
동정
社告
제보하기
제휴문의
광고안내
회사소개
기자현황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메타SNS
많이 읽은 뉴스
2025-01-07 04:21:13 기준
1
대혼란 맞은 의대 입시…"정시도 미등록자 속출 예상"
2
울산대병원 박종하 신임 병원장 "전국 탑10병원 도약"
3
다산제약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
4
최안나 후보, 의무사관 '현역 미선발자' 분류 반대
5
의협 43대 회장 선거 김택우·주수호 후보 결선 진출
6
한국에서 맞붙는 위고비와 마운자로…트로피의 주인은?
7
김선민 의원, 대통령 체포 촉구 "권한대행 의지 보여야"
8
대표적 비급여 항목 도수치료 병원 간 최대 63배 차이
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
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아이디 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판례
도수치료 후 추간판파열
선고일
2024-10-16
열람번호 : 1414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한의원
사건번호
2023나312949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4-10-16
판결문 요약
한의원에서 열흘 이상 도수치료(추나치료)를 받은 후 추간판파열로 장해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의료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 한의사 치료가 원인이 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키워드
#한의원
#도수치료
#추간판파
많이보는 뉴스
1
대혼란 맞은 의대 입시…"정시도 미등록자 속출 예상"
2
울산대병원 박종하 신임 병원장 "전국 탑10병원 도약"
3
다산제약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
4
최안나 후보, 의무사관 '현역 미선발자' 분류 반대
5
의협 43대 회장 선거 김택우·주수호 후보 결선 진출
6
한국에서 맞붙는 위고비와 마운자로…트로피의 주인은?
7
김선민 의원, 대통령 체포 촉구 "권한대행 의지 보여야"
8
대표적 비급여 항목 도수치료 병원 간 최대 63배 차이
판결문 신청
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판결문 사건명 : 도수치료 후 추간판파열
(열람번호: 1414)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 (내선1번)
판결문 신청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