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누적 1000만 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여 진료 비중이 10%도 되지 않아 의료계 지적이 나오는 반면, 정치권에선 만성질환자 진료가 많아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30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을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032만713건이었다. 앞서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하지만 이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 건수는 65만1196건으로 6.3%에 불과했는데, 그 외의 진료는 비급여로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실제 대한약사회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2월까지 이뤄진 비대면 진료 처방 중 비급여 비중이 60.5%를 차지했다. 관련 처방내용은 탈모가 63.8%, 여드름 치료가 25.5%였다.이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반박 자료를 내고, 관련 조사는 약국 1000여 곳의 응답에만 기초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실제론 그보다 높은 비중의 비급여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당시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대부분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 우울증, 자살 충동의 원인이 된다. 가임 여성의 경우 피부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는 약"이라며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쉽게 처방하고 구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다만 최보윤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로 이뤄진 급여 진료 중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것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실제 주상병별로 살펴보면 본태성고혈압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에서 가장 많은 진료 건수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2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지질단백질 대사 장애 등이 상위 질환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빠르게 자리 잡았으며, 특히 만성질환자들의 진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행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AI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이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한을 해제한 이후 병원급을 중심으로 시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월별 ‧ 종별 비대면 진료 시행 및 처방 발행 건수'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기존 월평균 12만9192건이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월평균 17만4847건으로 35.34% 증가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월별 ‧ 종별 비대면 진료 시행 및 처방 발행 건수' 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초·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행 건수가 급증했다.이중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지난 3~5월 1128건을 넘어서며 약 1만1000%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 또한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약 382%의 증가세를 보였다.앞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하지만 실제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이다.또한 비대면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국민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급여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비대면 진료 규제를 풀었다"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 또는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 비급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은 고령화 사회 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만 18.6%에 달한다.2025년도 복지부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의료개혁에만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국가지원 및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사용된다.그렇다면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 예산안에서 개원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비대면진료 예산 상승세…의료계 "제동장치 없는 성장, 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내년에도 비대면진료 확대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술개발(R&D)에 74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59억원보다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예산은 지난 2023년 55억5000만원으로 첫 도입돼, 2024년 59억6100만원, 2025년 7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당 예산은 감염병 및 급성질환자 등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 및 시설진료용 환자 모니터링기기, 위중증 환자 선별 및 자원 배분 최적화, CDSS·PDSS 시스템 등 개발 지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된 감염병 펜데믹 상황에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기술 실증 등에 사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감염병 등급이 격하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8월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6만71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도 응급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원격협진서비스 등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급속도로 진행됨에 우려를 표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와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아직 제도적으로 불안정함에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책임 소재 모호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번 정부 예산안을 봐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적 분야에 대부분의 재정을 소요하며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미비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느 순간 의료계에 거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개원가 리베이트 집중 단속 이어지나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의료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사용된다.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지출보고서를 등록 및 공개할 뿐 아니라, 허용범위 초과에 대한 공급 내역은 내·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불법 리베이트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각 업체별로 엑셀자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업체 측과 이를 분석한 심평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제도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는 개원가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원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개원가의 리베이트 단속이나 고강도의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 일부 병원의 고액의 추징금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가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엄격하게 감시 및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합법적 리베이트까지 불법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개원가 또한 경계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부인과' 개원가 보험료 14억원 지원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9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부담 완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이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다.책임보험은 형사처벌특례법체계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감면해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비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 상품 판매하고 보험·공제료를 지원한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을 위해 59억100만원을 소요한다. 개원가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14억3900만원을 지원받는다.14억3900만원 예산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개원가) 621명에 1인당 보험료 463만5500원 및 지원율 0.5를 곱한 수치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만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산부인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방향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과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적극적으로 환자를 살리려 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 218억원 투자…의료계 "국민건강 우선순위 고려해야"정부는 내년도 한의약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우선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1억65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에도 138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한의약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의학 유관기관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약 표준 EMR 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힘썼다"며 "내년에는 한의약 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218억7900만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97억3000만원에서 10% 증가했다.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한의약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이외에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20억원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16억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얀소비 실태조사 3억5000만원 등을 배정했다.의료계에서는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가 산적한 상황 속, 한의약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일부 직역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약을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인프라가 붕괴해 가는 분야가 많다. 이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예산을 투입한 분야에 대해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그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얼마 전 좋은 기회로 어르신 전기문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매칭된 어르신과 프로그램의 대면 활동에서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토대로 혼자 글을 쓰는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한 끝에 전기문을 완성했다.한창 글에 관심 있던 필자는 타인의 글을 써주는 책임감을 경험하며 글쓰기 면에서 한 단계 성장해보고 싶었고, 필자가 임상의가 된다면 주로 뵐 어르신 층과 소통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로 여겨 참여했다.그런데 기대했던 바를 충분히 이룬 것을 넘어, 일상에서 겪는 '정보 전달' 목적의 대화, 특히 임상의와 환자 사이 대화에서 고려해야 할 점까지 유추해보는 경험을 가졌다.전기의 주인공과 작가가 나누는 대화는 임상의와 환자 사이 대화와 상당히 닮았다. 그 닮은 점 중 하나로는 한정된 시간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공식적으로는 단 세 번 대면으로 뵙고 1시간 동안 어르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대화하는 동안은 몰랐으나, 첫 대화 이후 글을 쓰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짧음을 여실히 느꼈다. 그러면서 전화, 메일 같은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대화도 떠올렸으나 전기를 써보니 반언어, 비언어적 요소에서 언어 요소에서보다 더 중대하다고 할 만한 비중의 정보를 얻었음을 실감해 비대면은 곧바로 단념했다.그래서 다음 만남부터는 여쭙고 싶은 내용을 미리 정리해 갔다. 이렇게 해도 시간의 압박은 너무나 커 따로 비공식 만남 자리도 가졌으나, 훨씬 효율적이었다. 그리고 글에선 점 하나 찍는 것만으로도 뉘앙스가 바뀐다. 그런데 필자는 타인의 인생을 담은 글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최대한 왜곡 없이, 어르신의 의사를 그대로 담고 싶었다.대화할 땐 몰랐는데 돌아와서 글을 쓰다 보니 이야기 표현을 위해 어휘, 조사, 점 등에서 무한한 선택지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잦아, 다음 만남에서 그 부분을 더 정확히 다시 여쭤보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렇게 대화 시간은 더욱 부족해졌다.또 다른 닮은 점으로 사람 각각의 역사가 있다.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은 결코 어떤 사람과도 완전히 동일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화와 글쓰기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 운영진 측에서 어르신께 질문할 질문지를 제공했다."첫 직장을 얻게 된 과정은 어땠나요?", "한 번쯤은 꼭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유의 보편적으로 중시할 만한, 운영진께서 고심하신 흔적이 보이는 10개가량의 질문을 매 회차 제공했다.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다루며 보편적이라 여긴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배울 때가 잦았다. 누구나 이러한 생각, 경험은 해보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운영 측에서 제공한 질문에 대해 어르신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 하시고, 전기에 쓸 내용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대개 효율과 개별성은 반비례하고 그사이 어디서 절충할 것인가는 답이 없는 난제다. 개인의 특수성을 경험하니 요즘 부상하는 정밀 의료,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진료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검사도 연상되었다. 절로 현재의 절충점은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다.닮은 점으론 개인정보 문제도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여기서 쓴 전기문의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무척 궁금해하셨다. 그리고 개인사를 잘 털어놓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자신을 돌이켜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대체로 민감한 일이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전기를 쓰면 민감한 정보들도 포함되기 마련이다.그러한 이야기를 처음 본 20대 학생에게 털어놓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잠시 생각해보니 조지 오웰이 남긴, 모든 글은 정치적이라는 말이 떠올라 어르신께서 굳이 글에 담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전기를 쓰며 이건 꼭 여쭤야겠다고 느낀 것을 메모해놓았다가 그 부분만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했다.기대한 것을 넘어 대화의 양과 질, 모두의 중요성을 절실히 배운 뜻깊은 활동이었다. 의료를 비롯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양과 질 양면이 모두 충족된 대화가 일상화되길 바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반짝 특수로 여겨졌던 비대면 진료가 엔데믹 이후에도 꾸준하게 성장을 이어나가면서 새로운 진료 형태로 자리잡는 모습이다.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한시적 제한 완화가 아닌 공식적인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며 여전히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 재유행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일시적 제한 완화로 비대면 진료 업계가 불안 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올해 상반기 기준 비대면 진료 건수 누적 28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 2022년 9월과 유사한 수준이다.코로나19 증가세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일시적 제한 완화로 비대면 진료 업계가 불안 속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전체 진료 65% 이상이 감기·몸살 등 경증질환 및 급여 진료였으며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휴 기간에는 경증 급여 진료 비중이 80% 이상에 달하기도 했다.지난 2월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이후, 이용 건수는 매월 평균 14%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하반기 누적 건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나만의닥터 역시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고점을 돌파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비대면 진료를 시작하는 신규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약국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기 이전 군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대거 폐업하면서 두 업체의 양강구도가 공고해지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이 같은 이용량 증가는 초진·종별 제한이 해제된 덕분이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산업계는 조속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하는 상황이다.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아직 전고점을 돌파한 것은 아니지만, 매달 성장하고 있고 참여 병·의원과 약국도 놀어나고 있다"며 "이제 비대면 진료는 뛰어난 접근성으로 의료취약지뿐만 아니라 바쁜 직장인과 육아맘들의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 이용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려면 정책적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대규모 투자가 어렵고 상황을 관망하게 되는 분위기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계속 시범사업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 여기서 당연히 약 배송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의료계에서도 이 같은 비대면 진료 호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경증 환자들의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전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는 7월 1주 91명, 7월 2주 148명, 7월 3부 225명, 7월 4주 465명으로 최근 4주간 5.1배 증가했다. 실제 일선 약국에선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환자들이 확진돼도 굳이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 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다.다만 의료계에선 늘어난 의사의 사법 리스크로 비대면 진료에 회의감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존에 비대면 진료에 호의적이었던 의사들도 마찬가지다.비대면 진료의 불완전성과 이로 인한 법적 리스크는 의료계의 주된 지적사항 중 하나였는데,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를 거치며 그 불안감이 더욱 커진 모습이다.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훼손된데다가 소아 환자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와 관련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던 한 의사는 "코로나19가 단기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대유행 당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가 다시 비대면 진료를 찾게 하는 유인 요인이 있다고 본다"며 "호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변에선 비대면 진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이어 "법적인 위험도 있고 소아 환자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진료하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 대면 진료 환자 역시 늘고 있어 굳이 비대면 진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가천대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의료 취약지인 강화군 내 거점병원인 강화병원, 노인요양원인 늘편안한요양원, 아름다운 실버타운, 호세요양원과 연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실증 사업을 7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의료 취약 지역 요양원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및 효용성 실증'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수행된다.가천대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의료 취약지인 강화군 내 거점병원인 강화병원, 노인요양원인 늘편안한요양원, 아름다운 실버타운, 호세요양원과 연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실증 사업을 7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병원은 지난 1년간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돌입하게 됐다.노인요양원은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과는 달리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운영돼 시설 입소 노인 중 병원 진료가 필요하거나 응급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야 한다.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과 종합병원인 강화병원, 3곳의 노인요양원간에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검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공동연구기관인 ㈜유신씨앤씨가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특수제작 거치형, 이동형 의료장비를 강화병원과 각 요양원에 보급하고 환자 진료에 필요한 데이터를 강화병원 의료진에게 전송하여 다양한 생체신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한다.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이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써 요양원과 강화병원간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전반을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필요할 경우 직접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요양원에 비치된 의료장비는 혈압, 산소포화도, 맥박, 심전도, 호흡수 등 생체신호를 측정해 거점병원에 적시에 전송해 원활한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 또한, 원격으로 욕창 등 환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확대경도 비치됐다.시설 이용 노인의 대부분이 2~3가지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병원 이송이 빈번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이송 시간과 과정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해당 사업은 요양원 환자들의 불필요한 병원 이송 빈도를 줄이고 요양원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병원을 오가는 시간과 비용, 인력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 모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연구책임자인 길병원 임용수 교수(응급의학과)는 "고령화 사회에서 도서 지역 뿐 아니라 도심 요양원 입소자들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및 기기를 활용한 효과적인 노인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이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다양한 요양원들의 참여가 확보돼 공익적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모델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민병원그룹은 미국 서부시각 7월 17일 9시 풀러턴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주한인들의 국내방문치료 활성화와 비대면 진료확대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풀러턴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 한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인구는 약 15만명이다. 특히 인근에 좋은 학교들이 많아 한국에서도 많은 수의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기도 하다.부민병원그룹은 미국 서부시각 7월 17일 9시 풀러턴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주한인들의 국내방문치료 활성화와 비대면 진료확대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레드 정(Fred Jung) 풀러턴 부시장은 "미국의 높은 의료비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미주 한인 동포나 주재원들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내 방문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훈재 연구원장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한국 방문전에 다양한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을 했다"며 "부민병원 뿐 아니라 국내 우수한 병원을 연계하여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민병원그룹은 이번 출장기간동안 캘리포니아 정신보건국, LA상공회의소, 오렌지카운티상공회의소, UCI메디컬센터 등 현지병원과 한인회 주요관계자들을 만나 부민병원그룹과의 의료협력과 강서구 메디컬특구 홍보활동을 수행했다.이번 미팅에는 정훈재 부민병원 미래의학연구원장, 한국계인 프레드 정(Fred Jung) 풀러턴 부시장, 한미은행 케빈 김(Kevin Kim) 본부장, 강서구보건소 장진수 의약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부민병원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2023년, 2024년 비대학 종합병원 중 국내 1위에 올랐으며, 4회 연속 관절전문병원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분산형 임상시험에 대한 도입이 보편화 되는 만큼 의료와 임상 등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산형 임상시험과 관련해 정부 차원이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기업들 입장에서도 임상 개발 전략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를 주시하고, 변화에 개방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하는 KPBMA FOCUS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약리학교실 유경상 교수는 '분산형 임상시험 규제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칼럼을 통해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 DCT)'은 임상시험실시기관 외에서 수행되는 절차를 포함하는 형태의 임상시험으로, 다양한 요소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여러 보고에서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외국에 비해 DCT 요소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국가 간 법령과 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특히 DCT 요소기술별로 다양한 규제적 이슈가 존재하며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 등 의료 전반의 논의와도 관련이 있으며, 요소기술별 규제 이슈 역시 서로 맞물려 있어 이해관계자 전반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임상시험 전반 규제 관점에서 세부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살펴보면 우선 DCT에서 발생하는 많은 규제적 쟁점사항은 임상시험에서 의료행위와 연구행위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의약품 임상시험은 약사법에 따라 지정된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돼 있어 DCT에서 도입되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외의 임상시험 절차와 규정적으로 상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이외에도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 수행 규정(의료법 제33조) 및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정(약사법 제50조) 등이 DCT의 요소기술과 관련되어 있어 포괄적인 제도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에 요소기술인 △지역의료기관 △웨어러블, ePRO △의료진의 가정방문 △환자직배송 △원격방문 등에 따라 약사법 내의 임상시험실시규정 및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 여부, 의료진의 자격요건 등의 쟁점사함이 있다고 정리했다.분산형 임상시험 관련 주요 쟁점사항 정리(출처  KPBMA FOCUS '분산형 임상시험 규제 동향과 시사점')이중 지역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나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경우(예, 의원)가 많아 발생할 수 있는 규제적인 이슈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이와 관련해 FDA는 2023년 발간한 DCT 가이던스에서 지역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식약처가 지난 4월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방안'을 통해 '임상시험용의약품, 임상시험계획서, 임상시험자 자료집 관련 세부 지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대상자 선별 또는 모니터링 관련 검사로서 일반 진료환경에서 수행되는 검사'에 대해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이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제 하에 지역의료기관의 참여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시험자의 관리 방식에 대해 FDA의 DCT 가이던스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기술해 국제적인 DCT 규제조화 흐름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ePRO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 전통적 형태의 임상시험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온 기술이나 DCT 전반의 규제적 검토 맥락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절차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 수행 규정(의료법 제33조)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하지만 복지부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건강검진결과 단순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한 자료수집(검진결과 수치 해석 등은 불가), 개인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건강정보·지표·수치의 측정(심전도·혈압·혈당 등) 등 건강정보의 확인·점검 행위 등만 수행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다만 해당 예시는 건강정보의 확인·점검 행위로만 한정돼 있어, 임상시험 관리기준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의학적 처치 등이 수반된다면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 DCT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의료진의 가정방문은 임상시험실시기관 외 절차이면서 동시에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약사법과 의료법 관련 규정을 적용받으며, 추가적으로 가정방문을 수행하는 의료진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적 고려사항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즉 임상시험의 가정방문이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행위에 해당하는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임상시험의 가정방문을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아울러 가정방문을 수행하는 의료진의 소속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의 경우 파견법에 따른 파견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따라 유경상 교수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들과 함께 기업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경상 교수는 "국내 DCT 관련 규제는 약사법, 의료법 등 임상시험과 의료 전반에 관한 규정과 맞닿아 있어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의료행위와 연구행위의 구분,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제 등 임상시험 전반 제도와 관련이 있어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다만 전반적인 방향은 전세계의 DCT 관련 규제 변화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DCT 관련 규제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제 가이드라인 제·개정에 주목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DCT를 활용한 임상개발 전략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DCT 요소 도입 여부가 한국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정보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첨단 신약의 국내 도입과도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우리 정부도 관련 사업단 및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 작성, R&D 사업 등을 통해 DCT 국내 도입 기반을 구축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유 교수는 또 "DCT 요소들의 도입이 점점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활용이 기대되는 요소기술에 대한 정부 정책 제안 및 논의 참여, 사내 방침 수립, 그리고 그에 따른 지침서나 매뉴얼 작성을 고려할 수 있다"며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임상시험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연구인력들의 임상시험 디지털 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임상시험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DCT뿐만 아니라 실사용데이터(Real-world data, RWD)나 AI를 활용한 임상시험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상시험 기술 변화를 주시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중앙대학교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이 지난 11일 병원 5층 대회의실에서 재활의학과 협력병원 간담회를 성료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 의료협력을 강화하고, 협업을 통해 재활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됐다.중앙대학교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이 지난 11일 병원 5층 대회의실에서 재활의학과 협력병원 간담회를 성료했다.간담회에는 재활의학과 김돈규 진료과장과 김범석 교수, 이유경 교수, 나용재 교수를 비롯해 광명시와 인근 지역인 서울 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관악구, 안양시의 재활요양병원 병원장과 실무자가 참석했다.의료협력의 중요성 인식과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앙대광명병원과 재활요양병원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과 다양한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 참석한 명지춘혜재활병원 장성구 병원장은 "국가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입원 중인 환자, 보호자의 이동이 어려워 신경과, 신경외과, 피부과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재활의학과 김돈규 교수는 "우리 병원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기관과의 상생"이라며 "VFSS(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뿐만 아니라 장기 입원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도 타과 협진을 통해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할 테니 많은 의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서비스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가 삼성생명과 협력해, 국내 최초 비대면진료 임베디드 보험 솔루션인 '나만의닥터 안심케어'를 출시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나만의닥터는 삼성생명과의 제휴를 통해 임베디드 보험 서비스인 '나만의닥터 안심케어'를 출시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비대면 진료 경험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나만의닥터' 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가 삼성생명과 협력해, 국내 최초비대면진료 임베디드 보험 솔루션인 '나만의닥터 안심케어'를 출시했다.이 보험은 비대면 진료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나만의닥터 안심케어'는 2가지 플랜으로 출시된다. 비대면진료 서비스 이용 시에는 ▲재해성형 ▲5대 재해 골절 등 5가지 담보로 구성된 플랜이 제공되고 보장 기간은 60일이다. 만보기 서비스 이용 시에는 ▲식중독 입원 ▲특정법정감염병 진단 등으로 구성된 플랜이 제공되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특히 메라키플레이스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용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보험 가입비를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나만의닥터 유저들은 비용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는 등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이와 관련 메라키플레이스 손웅래 대표는 "이번 임베디드 보험 솔루션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와 보험을 결합한 서비스다"라며 "고객들의 비대면 진료 여정에 새로운 가치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라고 밝혔다.이어 "나만의닥터 사용자들이 마음 편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이 더 나은 건강 관리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첫 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자 인권 의사로 이름을 알린 김선민이 조국혁신당 타이틀을 달고 국회에 입성했다. 주요 의정 분야로 의료와 함께 사회복지·아동·여성에 집중한다는 목표다.10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발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중요성 역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우려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발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간병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공공의료법이다"라며 "우리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 좋은 공공의료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공공의료가 부족해 겪은 기본적 한계도 있다"며 "다른 분야 법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의료 입법 활동과 동시에 계속 의제를 주고받으며 가고 싶다"고 전했다.■1호 법안은 간병비 지원 "지불제도 개편 함께해야"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 관련 질문엔 간병비 공적 부담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난 3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이 같은 법안이 기존 간병비 관련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엔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추진되는 것에 강점이 있다고 전했다. 공공병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묶여 관련 의료기관이 각자도생하는 형국인데, 이 때문에 수익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우려다. 특정 의료취약지역은 예타에서 예외를 둔다거나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한편, 의료의 질을 모니터링할 방안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으로 압박받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의 역할을 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시스템과 거버넌스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같은 간병비 지원을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요양병원 환자 5단계 분류 중 중증도가 높은 1~3단계 환자만 간병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도, 매년 15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4년 뒤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난다.하지만 김 의원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로 보장성을 포기하는 것은 냉장이 필요함에도, 전기세 때문에 냉장고를 버리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것. 이런 상황이라면 전력 효율이 높은 냉장고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유다.그는 이를 위해 대대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하고 질이 낮은 의료를 과감히 쳐내야 한다는 것.김선민 의원은 간병비 지원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한 대대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존립 목표는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됐을 때 십시일반 나눠 병원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비용 때문에 보장성을 깎는다는 건 문제가 큰 발상이다. 보장성을 낮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불제도 설계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간병비를 확대한다고 해도 불필요한 영역과 비효율적 부분을 제거한다면 감당할 수 있다"며 "재정을 공적으로 관리해 효율적으로 쓰는 우리 역할이다. 이를 도외시하면 결국 환자부담이 커지고 국민 의료비는 더욱 증가한다"고 말했다.■주요 목표는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 멈추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간호법,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에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지역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부족한 만큼, 이들이 지역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간병비 관련 법안 외에도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병원을 보면 오히려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그곳의 대학교에 가고 지역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엔 간호법은 재추진 역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 같은 담론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대응하면서 사태가 악화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말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다. 늘어날 의사들이 충분히 필수의료와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의사들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일하려면 이들을 고용하는 의료기관이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엔 이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없다"며 "정책 추진과정도 문제다. 이렇게 큰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인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작년 말부터 의대 증원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의사나 의대 교수들과 대화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의료계를 향해선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대대적인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투쟁방식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우려다.김선민 의원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의료계 집단휴진 투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은 파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는 명분도 취지도 찾을 수 없는 결정이고 의료계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없다. 이 시점에 휴진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며 "이런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료계와 정부만 만날 것이 아니라 국민,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제 조국혁신당과 본인은 국회의장에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며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국민 체감 보장성 문제가 한꺼번에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정부 지역·필수의료 정책 비판 "일방적이고 부실해"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의 일환인 의료행위별 환산지수 차등화 시도와 관련해선, 이미 누더기인 상대가치 수가 제도에 또다시 누더기를 덧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상대가치가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것이다. 이를 조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굳어진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은 왜곡이 또 다른 왜곡을 낳는 꼴이다. 이렇게 시간이 더 흐르면 아무도 모르는 수가 체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행위별 차등은 근본 해법이 아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른 형태 지불제로를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상대가치에만 의존하는 수가체계는 한계에 이르렀다. 건강보험료 8% 상한선의 시한도 1~2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불제도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작금의 의료대란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선 다소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관련 시범사업이 최근 급속도로 확대된 감이 있는데, 관련 부작용을 고려하는 등 환자 안전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산업 발전의 측면이 아닌, 고령층·장애인·의료취약지 접근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선 국민 요구가 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마지막으로 그는 본인의 경력에서 의사보다 인권·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에만 머무르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사회복지·국민연금·아동·여성 등 보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하기 위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며 "사회권 전반에 대한 기본권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철학을 알리는 게 의정활동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이어 "정치 시작하고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낀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서 그 무게를 느껴야 하는 일이다"라며 "특히 보건의료는 연간 1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면서도 관련 담론이 사회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분야다. 국민이 여전히 힘들어하는 문제들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의대 교육안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대책인 비대면 진료센터 등 모두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11일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겨냥한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대 교육안과 집단휴진 대책을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는 교육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어불성설이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현장 여건을 이유로 의대 증원 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기초의학 교수는 현재도 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65명 중 85%가 교수요원 항목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그럼에도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다며 근거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시설·인력·재정 투자 없이 의대 정원만 늘어나는 것은, 의학 교육 붕괴로 인한 의대 폐교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당장 내년부터 수업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다. 복도·가건물일지, 소규모 토론 수업은 가능할지, 실습 시험을 감독할 교수 재원은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카데바 확보는 물론이다. 의료시스템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의대 정원으로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교육을 받은 의사 양성으로 결국 국민만 피해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의대 증원의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다. 아직까지도 과학적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정부에 조속한 각성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실현 불가능한 대책들을 말로써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오는 18일 의협 집단휴진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센터 가동을 언급한 것 역시 무책임한 편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개원의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센터를 가동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돼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유선 등으로 단순히 환자 측의 설명에만 의존해 진료가 이뤄진다면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는 대면 진료 원칙과 의료체계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스스로 만든 의료공백을 디딤돌 삼아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자신이 있다면 분만·수술·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하라"며 "정부는 스스로 의료계 투쟁을 촉발하고 비대면 진료센터를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의료의 질을 저하하는 이런 행태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대면 진료다"라며 "그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10명의 의원을 우선 배정했다. 의사·약사·간호사 출신 의원들이 모두 포함돼 향후 추진될 의료 정책에 귀추가 주목된다.30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국회보다 4명 줄어든 10명을 배치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 역할은 재선 의원인 강선우 의원이 맡는다.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10명의 의원을 우선 배정했다.이번에 4선 의원으로 올라선 남인순 의원도 합류했다. 그는 애초 복지위를 희망하지는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중진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서영석·이수진 의원도 재선 의원으로 복지위에 배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유일한 약사 출신 의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복지위에 입성했다. 이와 함께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초선 의원들도 복지위에 배정됐다.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의료 정책으로 간호법,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이번 배정안은 3선 의원 31명을 제외한 상태로 발표된 만큼, 향후 여야 간 상임위 분배 및 위원장 배정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최대 14명의 위원을 배정했던 만큼, 3선 의원 자리 배정으로 적어도 1~2명의 의원이 추가 배정할 가능성이 크다.한편, 이와 함께 복지위 위원으로 국민의힘 백종헌·김미애·김예지·서명옥·이달희·안상훈·한지아·최보윤·박준태 의원이 지원했다. 또 조국혁신당 김선민, 개혁신당 이주영, 사회민주당 한창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배정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원장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준 3대 발명품으로 비누, 칫솔 그리고 페니실린을 꼽고 있는데, 이중 칫솔도 엄밀한 의미로 의료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근대에 들어서 의료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수십 년만에 인간의 수명을 월등하게 연장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 이전의 평균수명은 약 62세, 80년대는 약 66세, 90년대는 약 72세, 2000년대는 76세, 2010년대는 약 80세, 2020년대는 약 83세로 연장됐다. 이것은 의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성장해 온 의료기기 산업의 고도화 덕택에 얻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심장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은 급성기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생명연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의료기기의 발전은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장치들을 포함하며, 이들은 질병의 진단, 치료, 그리고 건강 관리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향후 의료기기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는 지난 4년간 COVID-10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신속한 진단키트의 개발부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그리고 비대면 의료서비스까지의 시행과정이 단시간 내에 진행된 것을 경험했다. 이처럼 의료기기나 신약 개발에 대한 민간 및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많은 연구자와 의료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최근 글로벌 시장의 약 70% 이상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인 것으로 보고되고,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은 각 국가의 중요한 산업으로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23년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기기산업의 규모는 약 5974억 달러, 2032년에는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기기 시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초고속 성장해 2022년 의료기기 생산액은 15조 7374억원으로 역대 최고성장률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IT와 의료 융합형 개발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현재 우리는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5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는 8가지의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중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보틱스 및 가상현실(VR) 등은의료기기 산업의 혁신과 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CES)에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전자제품들을 출시하는데 최근 가장 각광받는 제품들은 단연 헬스케어와 연관된 첨단 의료기기분야이다. 향후 헬스케어 체계에 AI를 이용한 의료기기들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과 의료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어, 이에 대한 IT업계 회사들과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병원과의 융합연구가 매우 활성화돼 괄목할만한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최근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인공지능을 적용해 진료공간에서 이뤄지는 여러 의료행위들을 모바일로 음성기록하면 실시간으로 자동기록이 되는 Voice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과 Vobile(Voice+Mobile) ENR(Electronic Nursing Record)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의료행위를 손으로 기록하는 대신 음성인식을 통해 의무기록을 자동화함으로써 의료진들의 시간과 체력소모를 줄여 매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또한 로봇을 이용한 수술 시스템은 정밀도를 높이고, 수술 중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해 안전성과 정확도 확보를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격 로봇수술은 향후 보다 정밀한 방법으로 원격으로 다른 나라 환자의 수술도 가능한 시대가 오리라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로 전환되면서 향후 점차 증가될 노년기 만성질환은 의료기기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당뇨병과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무선기술이 적용된 웨어러블(wearable) 기기들은 노령의 환자가 안전하도록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위급한 상황을 미리 감지해 즉시 치료할 수 있기에 이들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또한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은 단순 병리소견에 의한 진단을 넘어 유전자 분석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해 맞춤형 정밀치료를 할 수 있어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인간의 질병을 극복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바이오 인공장기의 개발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향후 우리가 맞이할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달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의료기기의 발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과 치료,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건강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가능케 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의료기기의 발전을 이어나가며, 우리의 건강과 복지를 더욱 향상시키는 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이처럼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 국가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체-학교-연구소-병원을 잇는 다학제적 융합연구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하고,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의 임상연구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나 제약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정책을 펴야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산업에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은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길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이어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며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료 과정에서 불이익도 우려되기 때문에 서둘러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정부는 24일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체계의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본격 실시하고,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10주간 병의원에서 총 38만5000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지역 병의원의 외래진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23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전면 허용한 바 있다.비대면 진료 허용 후 지난달 30일까지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었다. 단순 합산 시 이 기간 병의원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는 총 38만5295건이다.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했다.박 차관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을 완화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의사 제도는 만일의 비상상황 대비…다음 주 제도화 여부 결정"또한 정부는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외국인의사제도와 관련해 "만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지금 당장 외국인 의사를 들여 현장에 투입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지금 이러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까지 집단 휴진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며 "현재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 나타날 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고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아직까지 국내 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의사를 당장 채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박 차관은 "현재 진료체계가 집단행동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외국인 의사를 당장 투입할 만큼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제도를 갖춰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많은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검토 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