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누적 1000만 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여 진료 비중이 10%도 되지 않아 의료계 지적이 나오는 반면, 정치권에선 만성질환자 진료가 많아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을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032만713건이었다. 앞서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이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 건수는 65만1196건으로 6.3%에 불과했는데, 그 외의 진료는 비급여로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대한약사회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2월까지 이뤄진 비대면 진료 처방 중 비급여 비중이 60.5%를 차지했다. 관련 처방내용은 탈모가 63.8%, 여드름 치료가 25.5%였다.

이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반박 자료를 내고, 관련 조사는 약국 1000여 곳의 응답에만 기초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실제론 그보다 높은 비중의 비급여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

당시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대부분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 우울증, 자살 충동의 원인이 된다. 가임 여성의 경우 피부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는 약"이라며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쉽게 처방하고 구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

다만 최보윤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로 이뤄진 급여 진료 중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것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실제 주상병별로 살펴보면 본태성고혈압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에서 가장 많은 진료 건수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2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지질단백질 대사 장애 등이 상위 질환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빠르게 자리 잡았으며, 특히 만성질환자들의 진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행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I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이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