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누적 1000만 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여 진료 비중이 10%도 되지 않아 의료계 지적이 나오는 반면, 정치권에선 만성질환자 진료가 많아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30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을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032만713건이었다. 앞서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하지만 이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 건수는 65만1196건으로 6.3%에 불과했는데, 그 외의 진료는 비급여로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실제 대한약사회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2월까지 이뤄진 비대면 진료 처방 중 비급여 비중이 60.5%를 차지했다. 관련 처방내용은 탈모가 63.8%, 여드름 치료가 25.5%였다.이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반박 자료를 내고, 관련 조사는 약국 1000여 곳의 응답에만 기초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실제론 그보다 높은 비중의 비급여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당시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대부분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 우울증, 자살 충동의 원인이 된다. 가임 여성의 경우 피부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는 약"이라며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쉽게 처방하고 구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다만 최보윤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로 이뤄진 급여 진료 중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것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실제 주상병별로 살펴보면 본태성고혈압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에서 가장 많은 진료 건수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2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지질단백질 대사 장애 등이 상위 질환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빠르게 자리 잡았으며, 특히 만성질환자들의 진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행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AI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이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한을 해제한 이후 병원급을 중심으로 시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월별 ‧ 종별 비대면 진료 시행 및 처방 발행 건수'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기존 월평균 12만9192건이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월평균 17만4847건으로 35.34% 증가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월별 ‧ 종별 비대면 진료 시행 및 처방 발행 건수' 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초·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행 건수가 급증했다.이중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지난 3~5월 1128건을 넘어서며 약 1만1000%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 또한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약 382%의 증가세를 보였다.앞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하지만 실제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이다.또한 비대면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국민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급여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비대면 진료 규제를 풀었다"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 또는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 비급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은 고령화 사회 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만 18.6%에 달한다.2025년도 복지부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의료개혁에만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국가지원 및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사용된다.그렇다면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 예산안에서 개원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비대면진료 예산 상승세…의료계 "제동장치 없는 성장, 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내년에도 비대면진료 확대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술개발(R&D)에 74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59억원보다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예산은 지난 2023년 55억5000만원으로 첫 도입돼, 2024년 59억6100만원, 2025년 7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당 예산은 감염병 및 급성질환자 등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 및 시설진료용 환자 모니터링기기, 위중증 환자 선별 및 자원 배분 최적화, CDSS·PDSS 시스템 등 개발 지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된 감염병 펜데믹 상황에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기술 실증 등에 사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감염병 등급이 격하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8월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6만71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도 응급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원격협진서비스 등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급속도로 진행됨에 우려를 표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와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아직 제도적으로 불안정함에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책임 소재 모호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번 정부 예산안을 봐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적 분야에 대부분의 재정을 소요하며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미비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느 순간 의료계에 거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개원가 리베이트 집중 단속 이어지나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의료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사용된다.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지출보고서를 등록 및 공개할 뿐 아니라, 허용범위 초과에 대한 공급 내역은 내·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불법 리베이트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각 업체별로 엑셀자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업체 측과 이를 분석한 심평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제도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는 개원가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원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개원가의 리베이트 단속이나 고강도의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 일부 병원의 고액의 추징금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가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엄격하게 감시 및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합법적 리베이트까지 불법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개원가 또한 경계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부인과' 개원가 보험료 14억원 지원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9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부담 완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이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다.책임보험은 형사처벌특례법체계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감면해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비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 상품 판매하고 보험·공제료를 지원한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을 위해 59억100만원을 소요한다. 개원가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14억3900만원을 지원받는다.14억3900만원 예산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개원가) 621명에 1인당 보험료 463만5500원 및 지원율 0.5를 곱한 수치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만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산부인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방향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과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적극적으로 환자를 살리려 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 218억원 투자…의료계 "국민건강 우선순위 고려해야"정부는 내년도 한의약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우선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1억65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에도 138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한의약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의학 유관기관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약 표준 EMR 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힘썼다"며 "내년에는 한의약 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218억7900만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97억3000만원에서 10% 증가했다.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한의약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이외에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20억원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16억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얀소비 실태조사 3억5000만원 등을 배정했다.의료계에서는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가 산적한 상황 속, 한의약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일부 직역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약을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인프라가 붕괴해 가는 분야가 많다. 이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예산을 투입한 분야에 대해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그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갔던 복지부 인사들이 속속 복귀를 완료한 가운데 향후 의료정책 추진속도에 관심이 쏠린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갈등의 봉합을 마무리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갔던 복지부 인사들의 귀환이 이어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갈등의 봉합을 마무리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던 과장급 인사를 대거 흡수했다.당시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또한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은 각각 행정관으로 이동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법제화와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실무를 도맡은 차전경(행시43회·이대행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부이사관)은 지난해 9월 대통령비서실로 파견을 나갔다.이외에도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에 백형기 행정관, 임현규 행정관, 김성철 행정관 등이 파견됐다.이들은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의대증원을 비롯한 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도맡았다.이후 이중규 선임행정관은 지난 2023년 9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임명돼 복지부로 복귀했으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유정민 행정관 또한 지난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및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당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보좌하며 의료현안협의체 등에 참여해 의료계와 대화를 이끌었다.현재는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을 맡으며, 의료계에 민감한 각종 현안을 다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했던 성창현 부이사관은 지난 1월 복지부 전입을 발령받았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의료개혁 이슈 전반을 포함한 국내 보건의료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양윤석 행정관 역시 지난해 11월 백형기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과 자리를 맞바꾸며 복지부로 돌아왔으며, 임현규 행정관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으로 복귀했다.아직 복지부로 복귀하지 않은 인사 가운데 주목해볼만한 인물은 차전경 선임행정관이다.차전경 과장은 지난 2022년 9월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임명돼 의정협의체와 의료현안협의체 실무를 총괄했으며,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구축과 의료법 개정안 실무도 도맡았다.그는 오는 9월 임기가 종료될 예정으로 복지부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차전경 과장은 내부적으로 차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처지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인사는 확정되기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외에도 복지부는 최근 의대증원 정책을 주도했던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의료개혁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를 줄줄이 교체하고 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의정갈등 사태 장기화에 본격 대비하려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허용되며 사실상 의정갈등은 일차적으로 종료된 셈"이라며 "하반기 모집 등을 통해 전공의 복귀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했으니 정부는 전공의 없는 의료계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랜을 모색할 단계"라고 평가했다.이어 "최근 인사이동 또한 이러한 영향이 반영됐을 것이라 보고있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그에 따른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반짝 특수로 여겨졌던 비대면 진료가 엔데믹 이후에도 꾸준하게 성장을 이어나가면서 새로운 진료 형태로 자리잡는 모습이다.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한시적 제한 완화가 아닌 공식적인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며 여전히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 재유행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일시적 제한 완화로 비대면 진료 업계가 불안 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올해 상반기 기준 비대면 진료 건수 누적 28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 2022년 9월과 유사한 수준이다.코로나19 증가세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일시적 제한 완화로 비대면 진료 업계가 불안 속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전체 진료 65% 이상이 감기·몸살 등 경증질환 및 급여 진료였으며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휴 기간에는 경증 급여 진료 비중이 80% 이상에 달하기도 했다.지난 2월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이후, 이용 건수는 매월 평균 14%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하반기 누적 건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나만의닥터 역시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고점을 돌파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비대면 진료를 시작하는 신규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약국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기 이전 군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대거 폐업하면서 두 업체의 양강구도가 공고해지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이 같은 이용량 증가는 초진·종별 제한이 해제된 덕분이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산업계는 조속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하는 상황이다.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아직 전고점을 돌파한 것은 아니지만, 매달 성장하고 있고 참여 병·의원과 약국도 놀어나고 있다"며 "이제 비대면 진료는 뛰어난 접근성으로 의료취약지뿐만 아니라 바쁜 직장인과 육아맘들의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 이용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려면 정책적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대규모 투자가 어렵고 상황을 관망하게 되는 분위기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계속 시범사업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 여기서 당연히 약 배송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의료계에서도 이 같은 비대면 진료 호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경증 환자들의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전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는 7월 1주 91명, 7월 2주 148명, 7월 3부 225명, 7월 4주 465명으로 최근 4주간 5.1배 증가했다. 실제 일선 약국에선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환자들이 확진돼도 굳이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 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다.다만 의료계에선 늘어난 의사의 사법 리스크로 비대면 진료에 회의감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존에 비대면 진료에 호의적이었던 의사들도 마찬가지다.비대면 진료의 불완전성과 이로 인한 법적 리스크는 의료계의 주된 지적사항 중 하나였는데,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를 거치며 그 불안감이 더욱 커진 모습이다.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훼손된데다가 소아 환자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와 관련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던 한 의사는 "코로나19가 단기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대유행 당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가 다시 비대면 진료를 찾게 하는 유인 요인이 있다고 본다"며 "호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변에선 비대면 진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이어 "법적인 위험도 있고 소아 환자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진료하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 대면 진료 환자 역시 늘고 있어 굳이 비대면 진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가천대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의료 취약지인 강화군 내 거점병원인 강화병원, 노인요양원인 늘편안한요양원, 아름다운 실버타운, 호세요양원과 연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실증 사업을 7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의료 취약 지역 요양원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및 효용성 실증'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수행된다.가천대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의료 취약지인 강화군 내 거점병원인 강화병원, 노인요양원인 늘편안한요양원, 아름다운 실버타운, 호세요양원과 연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실증 사업을 7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병원은 지난 1년간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돌입하게 됐다.노인요양원은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과는 달리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운영돼 시설 입소 노인 중 병원 진료가 필요하거나 응급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야 한다.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과 종합병원인 강화병원, 3곳의 노인요양원간에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검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공동연구기관인 ㈜유신씨앤씨가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특수제작 거치형, 이동형 의료장비를 강화병원과 각 요양원에 보급하고 환자 진료에 필요한 데이터를 강화병원 의료진에게 전송하여 다양한 생체신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한다.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이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써 요양원과 강화병원간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전반을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필요할 경우 직접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요양원에 비치된 의료장비는 혈압, 산소포화도, 맥박, 심전도, 호흡수 등 생체신호를 측정해 거점병원에 적시에 전송해 원활한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 또한, 원격으로 욕창 등 환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확대경도 비치됐다.시설 이용 노인의 대부분이 2~3가지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병원 이송이 빈번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이송 시간과 과정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해당 사업은 요양원 환자들의 불필요한 병원 이송 빈도를 줄이고 요양원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병원을 오가는 시간과 비용, 인력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 모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연구책임자인 길병원 임용수 교수(응급의학과)는 "고령화 사회에서 도서 지역 뿐 아니라 도심 요양원 입소자들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및 기기를 활용한 효과적인 노인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이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다양한 요양원들의 참여가 확보돼 공익적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모델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중앙대학교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이 지난 11일 병원 5층 대회의실에서 재활의학과 협력병원 간담회를 성료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 의료협력을 강화하고, 협업을 통해 재활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됐다.중앙대학교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이 지난 11일 병원 5층 대회의실에서 재활의학과 협력병원 간담회를 성료했다.간담회에는 재활의학과 김돈규 진료과장과 김범석 교수, 이유경 교수, 나용재 교수를 비롯해 광명시와 인근 지역인 서울 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관악구, 안양시의 재활요양병원 병원장과 실무자가 참석했다.의료협력의 중요성 인식과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앙대광명병원과 재활요양병원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과 다양한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 참석한 명지춘혜재활병원 장성구 병원장은 "국가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입원 중인 환자, 보호자의 이동이 어려워 신경과, 신경외과, 피부과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재활의학과 김돈규 교수는 "우리 병원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기관과의 상생"이라며 "VFSS(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뿐만 아니라 장기 입원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도 타과 협진을 통해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할 테니 많은 의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서비스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가 삼성생명과 협력해, 국내 최초 비대면진료 임베디드 보험 솔루션인 '나만의닥터 안심케어'를 출시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나만의닥터는 삼성생명과의 제휴를 통해 임베디드 보험 서비스인 '나만의닥터 안심케어'를 출시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비대면 진료 경험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나만의닥터' 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가 삼성생명과 협력해, 국내 최초비대면진료 임베디드 보험 솔루션인 '나만의닥터 안심케어'를 출시했다.이 보험은 비대면 진료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나만의닥터 안심케어'는 2가지 플랜으로 출시된다. 비대면진료 서비스 이용 시에는 ▲재해성형 ▲5대 재해 골절 등 5가지 담보로 구성된 플랜이 제공되고 보장 기간은 60일이다. 만보기 서비스 이용 시에는 ▲식중독 입원 ▲특정법정감염병 진단 등으로 구성된 플랜이 제공되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특히 메라키플레이스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용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보험 가입비를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나만의닥터 유저들은 비용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는 등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이와 관련 메라키플레이스 손웅래 대표는 "이번 임베디드 보험 솔루션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와 보험을 결합한 서비스다"라며 "고객들의 비대면 진료 여정에 새로운 가치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라고 밝혔다.이어 "나만의닥터 사용자들이 마음 편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이 더 나은 건강 관리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 취임 후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연달아 교체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번 전병왕 실장 퇴사와 함께 세 번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했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해소되지 않자 대통령실에서 현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정부 취임 후 의대증원정책과 함께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연달아 교체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번 전병왕 실장 퇴사와 함께 세 번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사진, 좌측부터 임인택, 전병왕, 정윤순 실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인력 확충,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시스템 정비,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을 다루며 실질적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임인택 복지부 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임인택 실장은 지난 2022년 8월 보건의료정책실장 임명 직후부터 이태원 참사 수습, 필수의료대책 마련, 의대정원 의료계 협의, 간호법 제정안 대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등을 진두지휘해 온 인물.하지만 임명 10개월만의 갑작스런 대기발령에 복지부 내부에서도 직원들은 큰 충격과 함께 혼란에 빠졌다.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청사 안팎으로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임 실장 면직 배경을 두고 정무미흡 및 실패 책임을 실장에게 물은 경질이라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간호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대정원 등 의료증원 등 의료계 여러 정책을 두고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그 책임을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물었다는 것.임인택 실장은 이후 8월 명예퇴직하며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그 후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는 넉 달 가까이 공석 상태를 이어가다, 2023년 9월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되며 적임자를 찾았다.전병왕 실장은 당시 유력하게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전병왕 실장은 제38대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졸업 후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의료보장팀장과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등을 거쳤다.전병왕 실장은 임기 중 의대증원정책 발표 및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등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의료개혁정책을 이끌어왔다.하지만 그의 은퇴 소식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급작스럽게 공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의대증원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맡은 전 실장에게 그의 퇴직이 의대증원과 관계가 있는지 물은 것.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는 6월 말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사실이냐"며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고 물었다.하지만 전병왕 실장은 "답을 해야 하느냐"고 회피하면서도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 시기가 6월 말이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전병왕 실장의 이동으로 생긴 공석에는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승진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정윤순 실장은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후 제39회 행정고시 합격자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발탁됐고, 작년 9월엔 실장(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의료제도과장과 의료자원과장, 노인정책과장, 인구정책총괄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첨단의료지원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두루 역임했다.정윤순 실장 임영으로 빈자리가 된 사회복지정책실장 자리는 이스란 실장이 채운다. 이스란 실장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재정과장과 보험급여과장, WHO(세계보건기구) 파견 근무, 요양보험제도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잇단 보건의료정책실장 인사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 현안을 총괄하는 핵심적 자리임에도 지난 임인택 실장에 이어 갑작스러운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현 의료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질책했다.이어 "복지부 장관도 아닌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대증원과 관련해 핵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꼼수와 다름없다"며 "하루빨리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주동자를 밝히고 의료계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의대 교육안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대책인 비대면 진료센터 등 모두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11일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겨냥한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대 교육안과 집단휴진 대책을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는 교육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어불성설이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현장 여건을 이유로 의대 증원 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기초의학 교수는 현재도 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65명 중 85%가 교수요원 항목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그럼에도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다며 근거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시설·인력·재정 투자 없이 의대 정원만 늘어나는 것은, 의학 교육 붕괴로 인한 의대 폐교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당장 내년부터 수업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다. 복도·가건물일지, 소규모 토론 수업은 가능할지, 실습 시험을 감독할 교수 재원은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카데바 확보는 물론이다. 의료시스템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의대 정원으로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교육을 받은 의사 양성으로 결국 국민만 피해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의대 증원의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다. 아직까지도 과학적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정부에 조속한 각성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실현 불가능한 대책들을 말로써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오는 18일 의협 집단휴진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센터 가동을 언급한 것 역시 무책임한 편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개원의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센터를 가동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돼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유선 등으로 단순히 환자 측의 설명에만 의존해 진료가 이뤄진다면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는 대면 진료 원칙과 의료체계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스스로 만든 의료공백을 디딤돌 삼아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자신이 있다면 분만·수술·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하라"며 "정부는 스스로 의료계 투쟁을 촉발하고 비대면 진료센터를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의료의 질을 저하하는 이런 행태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대면 진료다"라며 "그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노조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하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폐기, 공공의료 관련 법안 신설을 촉구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2대 국회에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폐기를 주문했다. 민간보험사, 대형병원과 의료산업 자본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번 의대증원 또한 대형병원의 자본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운동본부는 22대 국회를 향해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그 첫번째 과제로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주문했다. 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이 없는 유일한 정부로 긴축 예산을 명분으로 보장성을 낮추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을 폐지하도록 법을 개정, 정부 지원을 항구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지원율을 최소 30%로 끌어올리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비급여를 통제하는 법 제정도 제안했다. 윤 정부는 도수 치료, 백내장 수술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 중으로 운동본부 측은 이는 민간보험사의 손해를 줄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협(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비급여의 존재는 민간보험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혼합진료 금지를 입법해 비급여를 통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또한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폐기도 제안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상황. 이는 이유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기업 개방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심각한 의료 민영화 악법으로 22대 국회가 반드시 막아야할 요소로 꼽았다. 또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도 민간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22대 국회에서 폐기해야할 법안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00일 넘게 이어지는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같은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부다.3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 의료전문지 기자단과 당선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 해법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 의료전문지 기자단과 당선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 해법을 제시했다.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훈수를 두다가 선수로 뛰게 됐다며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환자·의료인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이제 국회 안에서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만들고 여당과 협력해 시민·환자단체, 의사들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타협·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나씩 적응해가고 있지만 어깨가 무겁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긴 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한다. 진심을 가지고 성의있게, 모든 이를 설득해나가고 함께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탈출구 없는 의대 증원 갈등…"전화위복 삼아야"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의·정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음에도 상황이 기존보다 나빠지거나 나아진 것이 없다면 불행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당부다.그는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의료계가 미리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했다. 정부 역시 느닷없이 2000명 의대 증원을 내놓고 고집해 갈등의 골을 키웠다는 지적이다.김윤 의원은 "단적인 감정은 안타까움이다. 의료계는 2020년 이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전혀 의견을 내지 않았고, 결국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증원 이뤄졌다"며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역시 느닷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놓고 이를 고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다. 합리적인 숫자를 놓고 서로가 협상하고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라며 "극심한 갈등이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제도·절차·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국민 이해나 의료계 동의를 얻어내기엔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그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제시한 4가지 방향성과 구성요소는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일차 의료, 건강증진, 공공의료 등에서 다소 한계와 약점 있다"며 "내용과 구체성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고 무엇보다 입체적이지 않다. 일례로 의대 증원의 역시 어떻게 지역의료와 연결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명시적이고 개량적인 정책 목표가 설정될 수 있다. 5년 뒤나 10년 뒤 어떻게 개별정책들의 최종 목표치를 조정할지 의문이다"며 "이 같은 정책을 보고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싶다. 이에 동의하는 의사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일차 의료 강화 등의 부분도 근본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해결 위해 국회 개입 필요 "의사 목소리도 반영해야"그는 현재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의료계만으로 타협이 이뤄지기엔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졌다는 우려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국회 개입 방식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윤 의원은 이를 위해 의사와 국민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공론화 특위 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사들이 특위 참여에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때문이다.이를 불식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구성·운영방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 당 지도부 역시 이 같은 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 탈출구를 만들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싶다. 정부나 의사 양쪽 모두 물러서거나 대화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만들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특위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향후 주력할 1호 법안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꼽았다.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야가 합의하는 의사결정이어야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래야 관련법들도 쉽게 통과된다"며 "범국회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 회담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기적인 의료 개혁을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1호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반발 풀어 나갈 것"향후 국회에서 추진할 1호 법안과 관련해선 지역·필수의료를 꼽았다. 이는 전공의 등 인력이나 의료사고·공공의료 등 모든 것을 아울러야 하는 만큼, 단순히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패키지 형태의 입법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간호법, 비대면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모두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간호법과 관련해선 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역들도 별도의 독립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중요한 것은 손에 잡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필수의료 문제는 의료정책을 크게 바꿔야 하는 것이기에 여러 이해당사자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에 대한 의사 사회의 반발을 풀어나가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전했다.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의사들의 마음이 풀어질 것이라는 기대다.다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재고를 촉구했다. 당장 직접적인 대응보다 국민과 환자, 의사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때라는 당부다.그는 "타협하고 조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리로 온 만큼,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의사 사회가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과 인식을 해결해 나가는 게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아침에 이뤄지진 않겠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진심을 가지고 반복해 최선을 다하면 의사들의 마음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과 우리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의료인들이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숙제"라며 "의료계에 본인을 도구로 잘 활용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본인과 민주당을 통해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10명의 의원을 우선 배정했다. 의사·약사·간호사 출신 의원들이 모두 포함돼 향후 추진될 의료 정책에 귀추가 주목된다.30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국회보다 4명 줄어든 10명을 배치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 역할은 재선 의원인 강선우 의원이 맡는다.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10명의 의원을 우선 배정했다.이번에 4선 의원으로 올라선 남인순 의원도 합류했다. 그는 애초 복지위를 희망하지는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중진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서영석·이수진 의원도 재선 의원으로 복지위에 배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유일한 약사 출신 의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복지위에 입성했다. 이와 함께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초선 의원들도 복지위에 배정됐다.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의료 정책으로 간호법,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이번 배정안은 3선 의원 31명을 제외한 상태로 발표된 만큼, 향후 여야 간 상임위 분배 및 위원장 배정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최대 14명의 위원을 배정했던 만큼, 3선 의원 자리 배정으로 적어도 1~2명의 의원이 추가 배정할 가능성이 크다.한편, 이와 함께 복지위 위원으로 국민의힘 백종헌·김미애·김예지·서명옥·이달희·안상훈·한지아·최보윤·박준태 의원이 지원했다. 또 조국혁신당 김선민, 개혁신당 이주영, 사회민주당 한창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배정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은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길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이어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며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료 과정에서 불이익도 우려되기 때문에 서둘러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정부는 24일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체계의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본격 실시하고,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10주간 병의원에서 총 38만5000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지역 병의원의 외래진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23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전면 허용한 바 있다.비대면 진료 허용 후 지난달 30일까지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었다. 단순 합산 시 이 기간 병의원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는 총 38만5295건이다.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했다.박 차관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을 완화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의사 제도는 만일의 비상상황 대비…다음 주 제도화 여부 결정"또한 정부는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외국인의사제도와 관련해 "만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지금 당장 외국인 의사를 들여 현장에 투입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지금 이러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까지 집단 휴진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며 "현재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 나타날 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고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아직까지 국내 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의사를 당장 채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박 차관은 "현재 진료체계가 집단행동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외국인 의사를 당장 투입할 만큼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제도를 갖춰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많은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검토 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차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국회보다 야권 강세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의료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2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에 더불어민주당 중선 의원들의 타 상임위원회행이 더해지면서 기존 구성이 대거 변동될 전망이다.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오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복지위 국정감사 현장국민의힘을 보면 기존 복지위원 중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다른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위원이었던 강기윤·김영주·최재형 의원이 모두 낙선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지아 당선인도 복지위를 선택했다. 그는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으로 여당에서 유일한 의료인 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선우·서영석·한정애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선 의원으로 올라선 만큼, 차기 복지위원장으로 하마평이 도는 상황이다. 반면 함께 4선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남인숙·김원이 의원은 복지위에 신청하지 않았다.빈자리는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중 의료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김윤 당선인과 간호사인 이수진 당선인이다.이와 함께 변호사이자 원내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당선인과,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복지위를 선택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서미화 당선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복지위를 택했다. 광주 지방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당선인도 복지위를 1지망으로 꼽았다.비교섭단체에선 3명의 의료인이 복지위를 지원했다. 이중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인이 복지위에 입성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는 의사 출신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역임했다.각각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진보당에선 이주영·전종덕 당선인이 복지위에 지원했다. 이중 이주영 당선인은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으로 유일하게 의사 사회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전종덕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간호사다.교섭단체 지원자 중 1~2명 정도만 복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이주영·전종덕 당선인 중 최대 한 명까지가 커트라인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사회민주당 복당한 한창민 당선인도 복지위를 신청했다.여당 비례대표 위원들이 많았던 지난 복지위와 달리, 이번 복지위엔 야권 위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간호법,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차기 국회 복지위에서 야권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미는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적극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법 역시 여기 포함되는 만큼, 차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선 차기 복지위에 의사 출신 위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간호법은 정부·여당의 요구가 크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밀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인선이 아직이어서 확답은 어렵지만, 지금대로면 여당이 위축된 게 사실이다"라며 "의사 출신이 많기는 하지만,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면 의사 사회 입장에 동조하는 의원이 몇이나 될까 싶다. 이주영 당선인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위 입성이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장 먼저 추진될 법안은 간호법이라고 보는데 이 법안은 여야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더 안달 나 있는 상태"라며 "다만 여당발 간호사법은 재택간호 기관이나 포괄적 진료 지원 등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 단체의 반발이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는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약사 사회는, 같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 이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야권 외에도 정부·여당 의지가 큰 법안이어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당론을 강화하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요구이기 때문에,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직역 논리가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인 공공의대·지역의사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기적으로 이들 법안은 간호법과 동시에 발의돼, 간호법이 처리된 이후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분명히 이들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여당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협상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지역의사제는 의료계도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법이 아니다. 은연중에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이를 함께 묶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동시에 발의되겠지만 통과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순서상 보면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다음 수순이라고 예측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