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 받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브리핑을 갖고 17차 의료계 연석회의를 통한 의료계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추계위원회 위원 추천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대 증원을 논의하지 않으면 여기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 받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날 연석회의엔 의협과 함께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이 참석했다.의협은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돼 의대 증원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의지만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2025학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만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며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이 아닌 원래 의대 정원인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서울대학교 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면서 교육부가 현장 감사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와 관련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의 결정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며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이 이사장은 "서울의대에서 주임 교수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휴학 승인이 의결됐다. 학장은 그 절차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며 "학장들이 교육부와 충돌할 이유가 없다.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이니 대학의 자율적 학사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해해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했지만,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브리핑을 열고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통령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했지만,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독립적인 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와 함께 조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현재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이에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강행한다면 의학교육 파탄을 막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이 앉으려면 의대 정원이 감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제 제한이 없다면서도 2025학년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는 등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것.의사수급추계기구와 관련해선 자문기구가 아닌 독립적인 의결기구로서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원 과반을 의료 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논의구조를 법제화하고, 협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실제 일본 의사 수급 분과위원회는 위원 22명 중 16명이 의사고, 회의 결과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후생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사과의 마음을 전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 7개월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선 의·정 간의 신뢰 회복이라고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료대란은 '의대 증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 9·4 의정 합의를 정부가 어겼기 때문에 초래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오늘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국 중요한 것은 의장 간의 신뢰 회복이라고 했다. 의협도 같은 생각이다"라며 "9·4 의정 합의를 어긴 정부가 '다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신뢰 회복을 해줘야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꼴찌라고 했지만. 의사 수가 2배 이상 많은 나라들도 우리처럼 좋은 의료를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의료를 정부가 붕괴시켰다"며 "국회·복지부·교육부·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의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즉시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정경실 단장은 "다만 병원별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분류기준의 한계로 상급종병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외기준을 신설한다.정 단장은 "현행의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한다"며 "이로 인해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고연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분류체계 한계를 고려해 이번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소아환자 등은 중증환자로 간주한다"며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및 의료 질 개선 집중,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다.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정경실 단장은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의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청사진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서 의료개혁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그 첫 번째 실행 단계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5년 새 의사 수백 명이 의약품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25일 국세청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5년 새 의사 수백 명이 의약품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25일 국세청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의료법 등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의약품 업체 16개 등이 포함됐으며, 조사 기간은 최근 5년 이내다.이들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체적으로 의사 부부의 결혼식 및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 수천만원을 대납하거나, 의사 개인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 및 대형가전을 배송한 사례가 있었다.또한 병원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병원장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해 수십억원의 배당금 지급 등 현금성 금원을 제공한 업체가 있었다.이외에도 직원 가족 명의를 위장해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해 자금조성 후 의료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을 인출해 의료인의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한 사례 등이 있었다.민주원 국장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은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수백 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및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 한계로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조사는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추적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 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국세청의 리베이트 집중 단속을 두고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 흠집내기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민주원 국장은 "해당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 대부분이 전국에 걸쳐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모두 관련이 있어 현재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대상자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의료계 상황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리베이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봐주길 바란다"며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과 대한의사협회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의료계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면담과 관련해 의협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면담과 관련해, 의협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한동훈 대표는 추석 연휴 동안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 측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의협은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 중 하나로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한동훈 대표의 태도 변화를 강조하는 것은 협의체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힌다는 주장이다. 때마침 불거진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성 논란도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전공의 신분이 아닌 박단 위원장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것에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와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면서다.더욱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근무, 봉직의·개원가 취업, 사직 중으로 나뉘면서 대전협 내부가 와해 직전이라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등이 더해지면서 감정의 골까지 생겼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박 위원장의 대표성에 이견은 없지만, 대학병원에 남은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 대표자를 새로 뽑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두문불출하는 박 위원장의 투쟁 방식에도 비판적인 시선이 있기는 하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의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명분이 실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갑작스러운 박 위원장의 대표성 논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다른 전공의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토록 하고 그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려는 방편일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박 위원장의 대표성이 이렇게 외부로부터 흔들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박 위원장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없으니 다른 전공의 내세우고 대표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본다. 실제 이를 비판하는 회원 목소리도 있다"며 "의협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긴 하지만 현 사태의 주체는 전공의고 협의체 참여 여부도 이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전공의·의대생 없인 대응하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는 태도 변화에 대한 것일 뿐 협의체와는 하등 무관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많이 바뀐 것이 사실이다. 의협이 정치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본다"며 "이는 협의체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협의체 참여는 정부의 태도 변화와 전공의·의대생들의 참여가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 사태를 누가 해결할지보다 회원의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선 주류가 되는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이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전공이나 의대생 없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정부·대통령실이 우려했던 응급의료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이미 위기가 시작됐으며 걷잡을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온다.19일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응급실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공의 사직 이후에도 가용 인력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내년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전공의 충원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다는 정부·대통령실 주장과 일선 현장의 온도 차가 극명한 모습이다.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정부·대통령실이 우려했던 응급의료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반면, 일선 현장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다.정부와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 기간 우려했던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19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응급실 대란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역시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큰 불상사 없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또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10.2%(812곳) 많았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하면 74.2%, 올해 설 연휴에 비해서는 140% 많은 숫자다. 반면 연휴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일 평균 2만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하지만 일선 응급실 현장에선 반발이 나온다. 인력난이 심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이 심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또 추석 연휴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응급의료 위기가 부각한 덕분도 있는데, 정부가 이를 축소해 평가한다면 다음 연휴엔 이용량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부가 문제없이 잘 지나갔다고 박수칠 상황이 아니다. 전공의 사직 당시에도 2~3월 응급실 환자들이 감소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늘어난 전례가 있다"며 "응급의료 위기가 심각하게 다뤄지니 아예 오지 않은 환자들이 있을 수 있고, 접수했다가 그냥 돌아간 환자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이 아예 치료받지 못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대학병원은 한계만큼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더 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추석 연휴 환자 수가 비상진료체계의 마지노선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다른 응급의학과 교수 역시 "당장 다음 달부터 한 명이 그만두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지금 부족한 것은 인력이고 최종 치료 능력인데 이 두 가지 모두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다"며 "결국 인력이 필요한데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사람 자체가 없다. 현재 신규 구인 공고가 40명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개중엔 3~4명을 한 번에 뽑는 병원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들 최대한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 이상으로 근무 시간을 늘릴 수도 없다. 현 상황에서 팀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사람의 근무 시간 동안 응급실을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병원끼리 서로 인력을 돌려쓰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나오는 만큼 응급실 운영 시간이 줄어드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더 큰 문제는 향후 몇 년간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이 계속되면서 신규 전공의·전문의를 모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면허 범위상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전공의 4분의 1수준인데다가 임금은 2배 가까이 높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이 역시 한계가 있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어느 쪽이건 대책이 되지 않는다. 인력은 없는데, 그렇다고 환자 수를 줄이자니 오히려 전국 응급실 절반 이상이 문을 닫게 된다"며 "현 상황이 길어질수록 대학병원 적자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심각하게 대두할 것이다. 이미 일부 현장은 민영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에 대책이 없기에 현실을 뭉개고 넘어가고 있다고 본다. 특히 국립대들은 병상 회전율이 60% 언저리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버티는지 의문인 수준"이라며 "결국 정치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만, 정작 정치권은 주도권 싸움만 벌이고 있어 오히려 꼬여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추석 연휴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다는 정부 입장은 황당한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응급실 경증 환자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하는 등 겁박에 가까운 미봉책을 내놓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전공의 없이도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의대 증원은 필요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는 현 의료사태 발생부터 지금까지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제 입맛에 맞게 이용해, 마치 우리나라 의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듯이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가 별문제 없다고 주장하려면 왜 당장 교육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렇게 정부가 국민을 압박하고 거짓말하는 동안 의료계는 추석 연휴 국민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장을 놓지 않았다"며 "우리 의료계는 앞으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향후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2020년 협의가 이뤄졌던 의·정 협의체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현재 상황에선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계 관측이 나온다.16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논의 가능한 의제를 두고 여당과 정부 간 입장 차까지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다.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2020년 당시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지금대로면 협의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4 의정 합의로 탄핵 직전까지…직역·세대 간 갈등도의료계에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로 9.4 의정 합의가 남긴 선례를 꼽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본격적인 의료계 투쟁이 벌어진 지 한 달만이다.관련 합의문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각각 이뤄졌는데,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 안정화 이후까지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면서 협의체 자체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2000명 숫자가 통보식으로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이들 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참여 사실이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선전용으로만 쓰이게 된 것.2020년 의정 합의 당시 의협 집행부가 탄핵 직전까지 내몰린 것도 협의체 참여 부담을 키우고 있다. 당시 대전협은 의협에 협상 관련 전권을 위임한 바 있는데, 합의가 이뤄지자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분열이 발생했다. 정작 대전협은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합의가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것.복귀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집단행동 중단 여부를 두고 내부 분열이 생긴 탓이다. 여기에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구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갈등이 직역·세대 간 불신으로 확대됐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의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내부적인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더욱이 그때와 달리 현 의협 집행부는 대전협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대전협은 2020년 당시 상황 등을 이유로 사태 초기부터 의협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실제 지난 6월 의협이 범의료계대책위원회 발표와 함께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했을 당시,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협이 발표한 7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것이며 대전협 비대위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된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서로 다른 정부·의료계 위기감…누구 말이 맞나이런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는 조건까지 걸린 상황이다. 이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현재 일선 현장에선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 붕괴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통계도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65개 의료기관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가동률이 81% 이상인 응급실은 3곳에 불과했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전공의가 지난해 4분기 기준 910명에서 지난 8월 513명으로 43%가량 감소했다.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0.9명 증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2732명으로 전년 동기 2만3487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기엔 전원·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자체가 감소해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더욱이 정부는 현 상황이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의료 붕괴로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지금에 와선 정부와 여당 간 입장 차도 벌어지고 있다. 전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를 극구 반대하며, 현 상황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참 못 박은 의협…정부 태도 바뀌어도 참여 부담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2020년엔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서둘러야 하고, 의료계 역시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에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현 응급의료 위기 상황은 그 원인이나 여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가 떠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애초에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대전협 반대 등 의협엔 협의체에 참여 자체가 부담이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을 보이는데 의료계가 무엇을 믿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의협 역시 13일 8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여기엔 의협 대의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가 동참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가 먼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 사태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을 전공의에게 돌리고 있다. 국무총리가 전공의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 조사하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이다.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 모집이 오늘(9일)부터 시작되며 입시가 본격화됐다.전국 39개 의과대학은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 모집'에 돌입하며, 전체 모집인원의 68%를 선발할 예정이다.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 모집이 오늘(9일)부터 시작되며 입시가 본격화됐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 모집에 돌입하며, 전체 모집인원의 68%를 선발할 예정이다.의과대학 수시 인원은 3118명으로, 지난해 의과대학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총정원인 3113명보다 소폭 많은 수준.'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15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부종합(1334명) ▲논술(178명) ▲기타(29명)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수시 지역인재전형으로 1549명을 선발할 방침이다.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1913명)의 81%를 수시에서 뽑는 셈으로, 지난해 수시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797명)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증원이 이뤄졌다.의과대학 수시 인원은 3118명으로, 지난해 의과대학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총정원인 3113명보다 소폭 많은 수준.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15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부종합(1334명) ▲논술(178명) ▲기타(29명) 등이 뒤를 이었다.내년도 신입생 선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는 여전히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정부 여야가 의견을 일치해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합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2025년도 증원을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정치권과 대통령실은 의료계 설득을 위해 2026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비롯한 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며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의대증원 철회를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정부 또한 내년도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확정된 안으로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려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정하고 대학별 배정을 마쳐야 한다.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정하고 각 대학으로부터 수정된 시행계획을 다시 받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후 대교협 재심의를 거쳐 대학별 모집요강을 다시 발표해야 한다.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는 이미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의대 정원 논의가 어렵다"며 "정원 재조정은 일정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제안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전 협의체들처럼 반쪽짜리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6일 의료계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한다는 전제가 붙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여·야·의·정 4자 협의체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의료계 참여가 요원해 반쪽짜리 협의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지난 6일 오전 여·야·의·정 등이 참여한 4자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만큼, 각계가 모여 의료 정상화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제안도 담겼다.이 같은 제안에 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제안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를 보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통령실 역시 이 같은 제안을 긍정한다는 입장이며,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추계를 제시한다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 참여가 없다고 해도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여·야·정 간 논의부터 진행하자"고 밝혔던 만큼, 이르면 이번주 협의체 구성이 전망된다.하지만 의료계는 국회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 참여하는 것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전공의·의대생의 1번 요구안에 반하는 만큼, 이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와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과학적 추계를 제시하라는 전제조건에 반발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추계위원회 먼저 구성해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집행부, 시도의사회는 모두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협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4자 협의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를 파악한 결과, 회원들이 여기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바뀌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 사태를 어느 정도 인식한 것 같아 다행"이라며 "하지만 협의체 참여는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얼핏 들었을 땐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 같지만,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내용 파악한 결과 회원을 설득하기조차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역시 정부·정치권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선 적어도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등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2025년도를 건너뛰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얘기와 똑같은 제안"이라며 "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공의 탓 등 정부에 대한 의료계 신뢰는 더욱 떨어진 상황이다. 더욱이 이젠 전공의들이 사직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추석 명절 응급의료 붕괴 위기가 다가오고 이는 국민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다면 더 깊숙하고 세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것에 어떤 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대통령이 국민 입장에서 재고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도의사회도 협의체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전공의·의대생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2020년 있었던 9.4 의·정 합의가 이미 무시된 상황이어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대단한 배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앞선 의·정 합의도 헌신짝처럼 버린 상황에서 의료계가 먼저 안을 가져오라는 단서까지 달았다"며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자체를 원점 재논의하자는 게 우리의 통일된 안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며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논의하지 않는 이상, 협의체는 본질이 빠지고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민의힘이 여당·야당·의료계·정부가 한데 모인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원점 재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여·야·의·정 등 4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시사하며 이를 위한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이 머리를 맞대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애초 본인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4자 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양당이 같은 목적을 가진 만큼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다.4자 협의체 구성을 대통령실과 조율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만나서도 말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논의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최고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경질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확답하진 않았다. 다만 공직자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4자 협의체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도 협의에 응해주길 바라고 의료계에서도 참여해주길 호소한다. 당장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야·정이라도 일단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언제든지 논의에 참여해주면 좋겠다. 의료계가 참여해주지 않아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필수의료 정상화 및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가파른 고령화 지역 의료격차를 감안하면, 의사 증원 자체는 시급한 할 과제라고 전제했다.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정책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현재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다만 여전히 당정은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주시가 건국대충주병원, 충주의료원 등 응급실 공백을 채우는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무리하게 파견, 잡음이 일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건국대충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이 전원 사직하면서 해당 지자체인 충주시는 긴급 대책회의 결과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키로 결론을 내렸다.이들에게 떨어진 미션은 전문의 사직으로 구멍난 건국대충주병원 응급실과 충주시의료원 응급실 진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원 사직 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줄 전문의는 없는 상태에서 오롯이 공중보건의사 2명이 순환하면서 응급실을 유지해야 한다.충주시가 건국대충주병원, 충주의료원 응급실에 공보의 배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문제는 해당 지역 공보의 8명 중 일반의가 3명이며 나머지 5명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이다.충주의료원에 파견된 공보의 A씨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힘들어 하는 업무를 일반의 2명을 배치해 의료공백을 채우라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면서 "전문의 수련도 안받은 상태인데 이는 환자에게도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토로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에 공보의, 군의관을 투입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막상 현장에선 잡음이 거세다. 특히 응급환자 안전에는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공보의 A씨는 "응급실 투입 전에 교육도 실시한다고 했지만 바로 투입시키더라"면서 응급실 파견 근무를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상당수 응급의학과를 전공하지 않는 공보의, 군의관들은 의료소송 등이 발생에 대한 부담으로 응급실 근무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지자체-보건소 공문 주고받는 사이에도…해당 공보의는 몰랐다?또 다른 문제는 충주시 해당 지역 공보의 8명 모두 해당 사실을 몰랐으며 파견되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협의도 일체 없었다는 사실이다.게다가 해당 지자체가 요구하는 응급실 전담 근무는 단순한 의료보조가 아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응급실 전담 의사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해당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조율해야 하지만 일절 없었다.심지어 지자체와 관할 보건소 간, 공보의 파견에 대한 공문을 주고 받았음에도 정작 해당 공보의는 자신이 어디로 파견될 것인지, 어떤 업무를 맡게될 것인지 전달 받지 못했다.해당 공보의들은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검토 중인 단계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이미 보건소에는 해당 공문이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공보의 A씨는 "파견 당사자와 논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에도 벗어나 있다"면서 "정확한 소통 없이 업무 명령이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응급의료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의료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비판행렬에 가세했다. 실제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응급실 안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5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전공의가 사직한 지난 2월부터 지난주 8월 26일까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총 7만2411건 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3407건(22.7%) 증가한 숫자다.이는 지난달 29일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는 상반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하지만 전국 409개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하는 메시지 중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지난달의 경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39건(52.2%) 더 많은 1만610건의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표출됐다.구체적으로 이 같은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중 3721건(35.1%)이 전문의 부재 등 의료인력 사유로 표출됐다. 다만 많은 수의 메세지가 '불가능, 응급수술 불가, 진료 불가, ㅇㅇ학과 사정상 진료 불가'등으로 명시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다.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전공의 사직의 여파로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진료 제한 메시지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원활하게 가동된다고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돌아온다. 명절 때는 사건 사고가 많아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4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뒤 현장이 상상 이상으로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를 통해 추석 이전에 실효적인 응급의료 대란 대책이 만들어질지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우려다.또 이 대표는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만, 그 규모나 기간 등이 비합리적·일방적으로 추진된 만큼,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현 사태를 의사들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겨냥한 모습이다.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여당이 의료대란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당으로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 대책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 중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홍 시장은 "남의 일처럼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는 처사는 지극히 무책임하다. 지금이라도 의료 대책 TF라도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을 중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번지르르한 미봉책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복지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장관과 대통령은 모두 보고받은 대로 발표하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가톨릭의대교수 김성근 비상대책위원장(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은 최근 의료계의 연이은 응급실 붕괴 현상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모두 최근 응급실 축소 운영을 선언한 곳들이다. 여의도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또한 응급실 폐쇄를 검토 중이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반년 이상 지나며 힘겹게 버티던 병원들이 하나둘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409개 응급실 중 99%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병상을 축소 운영하는 곳도 27곳 즉 6.6%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계 비상사태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전공의가 기존에 없던 병원까지 수치에 포함하며 심각성을 낮춘다는 주장.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의료계 비상사태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전공의가 기존에 없던 병원까지 수치에 포함하며 심각성을 낮춘다는 주장.김성근 교수는 "정부는 브리핑에서 국내 응급의료기관을 400여 개로 추계했지만 이 중 수련기관이 아닌 병원이 300곳이 넘는다"며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병원은 전공의가 근무했던 100여 곳인데 나머지 300곳까지 수치에 포함하니 어불성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전공의 수련병원은 보통 지역이나 권역 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해 실제 환자 중증도를 따지면 해당 100여 곳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3/4이 정상 운영된다고 응급의료체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문을 열고 있는 응급실 또한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응급실은 문을 열고 있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응급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정부 발표에 이러한 내용은 없다"고 꼬집었다.응급의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진단에 따라 연계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다른과 전문의 부재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김성근 교수는 "응급실을 운영해도 환자를 볼 수 없어 돌려보내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있어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왔는데 동반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해 줄 내과 전문의 등이 없어 수술을 못 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각 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일부 폐쇄 및 축소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문제 때문"이라며 "119대원 또한 점점 관내에 보낼 수 있는 병원이 없어져 관외까지 가야 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죽하면 소방공무원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까지 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백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추석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응급의료의 붕괴로 인해 도미노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또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교수는 "대학병원의 주축 역할을 담당하던 전공의 1만2000여 명이 떠나고 여러 이유로 퇴직하는 교수도 수백 명에 달한다"며 "응급의료체계의 가장 기본이 사라진 상황으로 이들의 복귀 전에는 절대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타이어 없는데 기름칠한다고 자동차 안 굴러가…전공의 없이 정상화 불가능"김성근 교수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복귀하기 전 의료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대학병원의 주축 역할을 담당하던 전공의 1만2000여 명이 떠나고 여러 이유로 퇴직하는 교수도 수백 명에 달한다"며 "응급의료체계의 가장 기본이 사라진 상황으로 이들의 복귀 전에는 절대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자동차에서 타이어가 빠졌는데 휠에 기름칠만 한다고 굴러가지 않듯 다른 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전공의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는 'PA간호사'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며 빈자리는 전문의와 PA간호사 중심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서 의사 수술 집도나 각종 의료적 처치 등을 보조하며 활동 중인 PA간호사는 1만 명 이상이다.김 교수는 "PA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일부 대행할 수 있지만 전부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들은 의사의 감독 및 지시 하에 보조하는 역할으로 의사 영역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전공의는 수련을 받아 전문의가 되기 위한 존재인데 이들의 역할을 PA간호사가 대체한다면 향후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게 된다"며 "이들이 전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 전에 문제 해결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헛발질이 나오자 의료현장에선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토로하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의료 붕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도 4일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이 전국 5곳(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순천향천안병원)이라고 밝혔다.정부가 파악한 병원 이외 대학병원 응급실도 정상운영 상태는 아니다. 배후진료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응급실 문만 열고 있는 병원도 상당수라는 게 응급의료 전문의들의 공통된 우려다.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 대책으로 강원대병원 5명, 이대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 각각 3명, 세종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각각 2명의 군의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이 시급한 곳에 먼저 파견하고 이외 235명은 9일까지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응급의료 대책으로 군의관 배치 등 잇따라 정책 헛발질을 하면서 의료현장에선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군의관, 공보의를 배치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선 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에선 군으로 되돌려 보내는 실정이다.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 한 의료진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 마다 한숨만 커진다"라면서 "군의관 배치 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인데 답답하다"고 말했다.군의관 입장에선 응급실 근무 중 의료사고가 터질 경우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최대한 단순 업무를 요구하는 분위기. 사실상 인턴 수준의 업무에 그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료진들의 설명이다.전문의 중심병원도 병원 현장에선 고개를 가로젖는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전공의가 나간 빈 자리를 전문의로 채우면서 의료 질을 높인다고 포장했지만 현실은 PA간호사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게다가 일선 병원들은 촉탁의 채용이 어려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이 가능한 정책인가"라며 "업무 과부하로 빠져나가는 교수들의 발목을 잡는 것도 쉽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현재 의료현장에 대한 진단도 정부와 의료계간 간극이 큰 것도 문제다.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정부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현장에서 응급실을 지키거나 병동 당직을 서고 있는 교수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빅5병원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의료붕괴는 심각한데 여전히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발표하는 정부 행보가 씁쓸하다"면서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기분이다. 곧 가라앉을 것을 알면서 버티고 있는 내 모습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계의 응급의료 붕괴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선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의료계에서 응급의료 위기를 경고하는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발언에 이어, 정부 역시 대부분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정부가 응급실이 24시간 가동되는 등 비상진료체계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의료계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만이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 병상 역시 97.5% 가동 중이다.하지만 이 같은 대통령실·정부 주장은 배후 진료과 이탈로 최종 치료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특히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14곳에서 분만이 안 되고, 46곳에선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여의도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은 응급실 폐쇄를 검토 중이라는 것.또 전의교협이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67.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8월 31일~9월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대위도 전의교협과 공동성명서를 내고 병원의 최종 치료 능력의 저하로 수용이 불가해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3차 병원이 해야 할 일이 2차 병원으로 넘어가면서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단지 응급실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정부가 응급실 부족 시,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을 연휴 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파렴치한 행태라고 맞섰다. 의대 증원 등의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를 자초해 놓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정부는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연휴 기간에도 운영할 병‧의원을 신청받는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필요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의협은 협회 회원권익센터를 통해 '추석 연휴 진료 불가 신청'을 받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인력 부족과 배후 진료 붕괴로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병·의원이 환자를 받는다면 오히려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우려에서다.이와 관련 의협은 "응급실이란 곳은 문만 열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곳이어야 유효한 것이다"라며 "그간 의료계에서 협조를 해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정부 발언은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장본인이며 의료공백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주먹구구식 정책을 강행한 탓에 이미 망가지고 있는 응급의료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응급의료의 붕괴로 인해 도미노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또한 무너질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부가 진정 의료 붕괴를 막기를 원한다면 실효성 없고 국민을 거짓 선동하는 비상진료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