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학계의 논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보건행정학회 주최로 19일 오후 광주 호텔무등파크에서 열린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앞선 주제발표에서 보사연 신영석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원가구조와 회계기준 정립 등을 전제로 한 사후관리 차원의 지불제도를, 충북의대 의료관리학 강길원 교수는 신포괄수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개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림의대 산부인과 이근영 교수는 “현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은 의사가 아닌 돈이 모자란 부분에 있다”면서 “보장성 확대와 조제료 등으로 수 조원이 지출되는 것을 외면한 채 부도덕한 의사들로 인해 지출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돈이 없어 지불제도를 바꾼다면 원가대비 73%에 불과한 현 의료수가에서 결국 국민건강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대두되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면 돈이 바닥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 그는 “의사들은 DRG 수가보다 진료왜곡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한 일산병원 스탭들도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꼬집었다.

반면, 울산의대 예방의학 이상일 교수는 총액예산제 성격의 지불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불제도 개편 반대논리 중 하나인 의료수준이 저하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행위별 수가에 따른 과잉진료와 합병증 등을 단순화 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총액예산제 논의보다 한국형 모형으로 접근해야"

이상일 교수는 “현 수가제도는 거시적인 총액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전하고 “이는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가 없다는 의미로 외국제도를 모방한데 따른 것”이라며 진료비 총액관리 개념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약품비 절감 목표에는 실패했지만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을 다는 것이 안다는 것보다 낫다”면서 “1만 1천원 보험료 인상인 시민단체의 하나로운동도 향후 보험료 인상시 국민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불제도 변화를 위한 학습효과를 언급했다.

급진적인 지불제도 개편 보다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도 개진됐다.

DRG 시범사업 결과 연구에 참여한 단국의대 예방의학 이상규 교수는 “신포괄수가제는 외국에서 하고 있다는 당위적인 성격이 강하다”면서 “내과계열 환자의 경우, 퇴원할때까지 어디까지가 포괄수가 행위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포괄수가제와 총액예산제에 대한 논의 확대보다 한국형 모형을 위한 근본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