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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위, 의원 수가협상 돌입…"밤샘회의 각오"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18 12:11:27

신영석 위원장, 중재 역할 나서…"결렬시 건정심행"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의협과 제도소위간 내부협의에 들어가 관심이 집중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신영석 제도개선소위원장(보사연 사회보험연구실장)은 18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도소위는 앞선 회의(11일)에서 18일 오후 7시 열리는 본회의 전 의협측에서 수가인상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위원장과 가입자단체간 의견조율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열린 제도소위 모습.
신영석 위원장은 "(의협이 제시한)구체적인 수치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오늘 의원 수가가 결정될지 알 수 없다"며 회의가 길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의협측은 지난해 공단이 제시한 2.7% 인상률을 근거로 약제비 절감 노력을 반영한 2%대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단체 한 위원은 "위원장으로부터 아직까지 의협의 수치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회의에 들어가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원 수가가 결렬되면 건정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 수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일정상 더이상 제도소위는 어렵다"면서 "밤샘 회의를 하더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 결정이 안되면 19일이나 22일 건정심 표결로 갈 확률이 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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