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의사양성학제 자율결정 마감

완전전환 의학전문대학원들이 학제계획안을 모두 제출하면서 의사양성학제가 의대체제 36곳, 의전원 5곳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계획안을 제출한 대학들 중 상당수가 아직 정원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했고 의전원 지원책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제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복귀 22곳, 의전원 유지 5곳 "이변은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결정된 의학교육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전국 27개 대학으로부터 의사양성학제에 대한 계획안을 받고 14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27개 의학전문대학원 중 22곳이 의과대학 체제로 복귀하기로 결정했고 5곳은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1개 의학 교육기관 중 의대는 36곳, 의전원은 5곳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의전원 완전전환 대학인 15개 대학 중에는 가톨릭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부산대, 인하대, 이화여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 차의과대 등 11곳이 의대로 돌아간다.

의대-의전원 병행대학인 12개 대학들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전남대, 중앙대, 충북대, 한양대 등 11개 대학이 의대복귀를 확정지었다.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은 41개 의대-의전원 중 가천의대, 강원대, 건국대, 동국대, 제주대 등 5개교에 불과하다. 사실상 90%가 넘는 대학이 의대로 회귀한 것이다.

사실 이같은 상황은 교과부가 각 대학에 의사양성학제에 대한 자율선택권을 줄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병행대학들은 의전원으로 전환할때 부터 정원의 반을 의대로 남겨두고 있었다. 사실상 언제든 의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의전원으로 완전전환한 대학들의 경우 교수들의 불만이 상당해 투표를 진행할 경우 의대 복귀가 불가피했다.

이러한 이유로 본지가 완전전환 의전원 학제계획 마감전에 각 대학들을 대상으로 의대 복귀여부를 물었을때도 <2010년 10월 13일자 '의대 복귀 행렬 줄이어…의사양성학제 지각변동'> 의전원에 남는 대학은 최대 5개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처럼 모두의 예상대로 몇몇 대학만이 이해득실에 따라 의전원으로 남으면서 의전원 제도는 불과 도입 10년만에 겨우 명맥만 이어가는 처지가 됐다.

특히 주요 대학들이 모두 의대로 돌아가고 신설 대학들 극소수만이 의전원에 남으면서 두 제도를 상호 보완하며 키워가겠다던 교과부의 복안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정원확보 계획, 의전원 지원책 등 남겨진 과제

이처럼 각 대학들의 학제계획이 모두 접수되면서 이제는 정원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남았다.

대부분 대학들이 촉박한 일정을 맞추느라 우선 학제계획만을 제출해 놓은 상태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 대학들은 의전원으로 전환하면서 이미 의대의 정원을 타 대학으로 분배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달 중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12월까지는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의대로 돌아가는 대학들은 한달안에 정원 확보계획을 내놓지 못할 경우 정원이 크게 줄어드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의전원 지원계획도 남아있는 과제다. 현재 교과부가 발표한 지원계획은 전체적인 윤곽만 나와있는 상태다.

가령 의전원 체제 정착금으로 40억원을 지원한다는 총괄적인 계획만이 나와있고 대학별로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의전원으로 남는 대학의 규모와 특성에 맞춰 예산을 탄력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어 과연 이 예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학에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교과부 관계자는 "12월말 정도가 되면 학제안과 의전원 지원계획이 확정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공식적인 의사양성학제안과 의전원 지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