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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필수예접 전액 국가지원 촉구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0-11-12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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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병·의원 접종률 높여야" 대정부질문서 촉구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서민특위)가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주광덕 의원
서민특위 산하 서민의료대책소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위원장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전액 국가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강남구 등 5개 지역이 자치단체 예산으로 전액 무상접종을 도입했으며 경기도가 필수예방접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다”며 “자칫 지역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없애고자 전액 국가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저조해 만 12세까지 접종률이 59.5%(2008년 기준)에 불과해 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아 아동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만약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면 아동 건강을 잘 지켜줄 수 있어 저출산 대책으로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실에서 정리한 필수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 접종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병의원의 경우,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곳에 한해 평균 7000원의 백신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접종비용(평균 1만5000원)은 개인이 부담해야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보건소 접종 비율은 48%로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14%에 불과하다는 게 주 의원실의 지적이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정부 일각에서 병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제동이 걸렸지만 다시 정책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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