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총액계약제보다 일차의료 활성화가 우선"

박진규
발행날짜: 2010-11-12 06:45:45
  • 가

의협, 곽정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표명

의사협회가 곽정숙 민노당 의원이 총액계약제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정하고 법률안의 입법 저지를 위한 대국회·대정부 정책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다음연도에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연간 총액예산을 급여비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전까지 고시하고, 수가계약시 총액예산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즉 총액계약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이 소속된 민노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총액계약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총액계약제 논의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일차의료 기능 활성화 △의약분업 재평가 △건보공단 구조조정 △적정수가 보장 등에 대한 논의와 대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