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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필수예방접종 예산 살려내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0-11-11 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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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주문…한나라당 전액 무료화 요구키로

국회가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복지부는 민간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접종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20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기재부 협의과정을 통해 현행대로 백신비만 지원하는 예산 144억을 책정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한나라당 신상진, 이애주 의원 등은 정부가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에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서민·중산층의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456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상진 의원은 "2000원 부담 수준이 아니라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더라도 600억원이면 된다"면서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부처간 이견이 있다"면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이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에 의지를 보임에 따라 예결소위 등에서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증액 예산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런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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