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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5병원 1700억원대 인센티브 받는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21 18: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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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시장형 실거래가제 대형병원에 유리"

서울대병원 등 빅 5병원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으로 인해 지급받을 인센티브가 1700억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1일 국세청 공시자료와 감사원의 국립대학 운영실태 보고서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수치를 추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병·의원이 의약품을 20%, 약국이 3%를 저가구매한다고 가정하면 663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중 26%에 달하는 1700억원은 빅5 병원에 지급되고, 주요 10대 국립대병원이 받는 인센티브도 456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협상력과 대량 구매능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면서 "약가를 깎아 보험재정에 충당하지 않고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 쏟아부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10월부터 시작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으로 요양기관은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한가와 구매가의 차액 중 70%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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