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가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대폭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사진)은 7일과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진수희 장관은 “의료서비스 질 확보가 비용 효과적 건강보험 제도 유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객관적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질 향상에 성과를 나타낸 경우 적절한 보상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가감지급제도를 소개했다.

진 장관은 이어 “건보재정 안정화의 수입재원인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형평성 제도를 원칙으로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로 인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현행 건보 지출구조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대만(8.1%0, 일본(8.2%), 프랑스(13.9%), 독일(14.9%) 등 선진국에 비해 1.5배에서 3배 가까이 낮은 5.3%인 현행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급병원 본인부담 및 고가장비 등 수가조정

복지부는 2011년말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2012년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약 20%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지출 구조 합리화를 위한 의료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본인부담 조정과 시장형 실거래가제, 고가검사장비 수가조정 등을 통해 의료이용 합리화와 약제비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재정립과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 및 의료자원 관리강화 방안도 수립된다.

진수희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진 장관은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과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등에 투자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년 중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해 보편적, 대중적 건강관리 제도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진수희 장관은 끝으로 “건강증진을 통한 질병예방은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 인적자본의 질적 제고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제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수희 장관은 보건장관회의 참석 후 프랑스 다국적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 R&D 센터 등을 방문해 보건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