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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급 건보수가 최대 21.92% 올라야"

박진규
발행날짜: 2010-10-08 0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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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김양균 교수, 원가 기준 적정 인상률은 17.78%

내년 의원급 수가는 경영수지 기준 7.38%, 원가 기준 21.92%까지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의원 경영실태로 본 내년도 적정수가인상률'이란 기고에서 의원의 경영수지와 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수가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원 112곳을 대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평균값을 구해 경영수지기준 분석과 원가기준 분석을 수행했다. 112곳을 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14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외과계(13곳), 외과 (12곳), 가정의학과(11곳) 순이었다.

이들 의원의 2008년 평균 매출액은 4억4362만원, 비용은 3억1373만원으로 1억2989만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당 자기자본 비율은 1907만원.

이를 바탕으로 내년 적정 수가 인상률을 도출하기 위해 의원의 2011년 비용 발생액을 추정한 결과 의사 1인당 인건비는 1억2203만원,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소모품비 등 제반비용은 평균 33억5982만원으로 각각 산출됐다.

의사 1인당 인건비는 2006년 심평원이 제시한 인건비 1억 157만원에 5년간 보건사회복지 개인 서비스업 임금 상승률(연 1.81%)을 적용한 결과다.

김 교수는 여기에 각 전문과목별로 도출된 자기자본비용을 합산하여 총 비용을 추정한 결과 5억93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2008년 평균 매출액 4억4362만원보다 5732만원 높은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경영수지에 의한 환산지수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70.1원으로 산출됐다고 말했다. 수가 인상률은 최소 4.80%, 최고 7.38%까지 산출됐다. 하한선은 의사 1인당 인건비를 하향 조정한 결과다.

또 원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 환산지수는 76.9원, 수가인상률은 최저 13.65%에서 최고 21.92%로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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