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1~2차 수가협상 관전포인트|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한 5개 단체의 1차 수가협상이 마무리되고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초기이니만큼 구체적인 수가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번 수가협상의 핵심 변수와 각 단체의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의·병협을 비롯한 전체 요양기관의 주요 화두는 '약품비 절감'이고, 약국의 경우 특수하게 '금융비용'이 수가협상의 방향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 '약품비 절감' 중심으로 도는 수가협상 = 의·병협은 지난해 수가를 각각 3%, 1.4% 인상하는 조건으로 약품비 4000억원을 절감하기로 건정심에서 약속한 바 있다. 약속 이행여부에 따라 수가를 가감산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품비 절감이 목표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4월 통계로만 추정하면 최대 1%까지도 수가 감산이 가능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의·병협도 약품비 절감을 수가협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받아들고서도 약품비 절감을 못해 수가가 대폭 낮아지는 상황이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약품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인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던 점을 강조했다. 약품비 절감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자칫 이번 수가에 감산되면, 회원들의 의지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 합의로 내홍을 겪었던 병협의 경우 수가협상에서 약품비 절감액 만을 볼 것이 아니라 병원 경영 상황,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 수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의약단체들 눈치싸움 피할 수 없다 =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이 없었던 이들 단체들도 이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약품비 절감에는 동의하면서도 지난해 건정심에서 공단과 합의하지 못한 두 단체로 수가를 추가로 인상해 준 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역시 어설프게 공단과 합의했다가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는 수가 인상률에서 크게 손해를 봤다"면서 "올해는 그 부분까지 보상받기 위해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의·병협과의 수가 협상에서 약품비 절감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약품비 절감 실패로 인한 수가 감산 부분을 어느정도 보전해 주지 않을지도 주목하고 있다.

더군다나 의·병협이 수가협상 타결에 실패한다면 건정심에서 각각 2.7%, 1.2% 기준 수가가 있는 만큼 타 단체들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번 수가협상은 각 단체간 치열한 눈치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약국 '금융비용' 수가인상률에 반영되나 = 약국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법 통과로 인한 약품 현금 구매에 따른 금융비용(백마진) 2.5%(카드 마일리지 1% 포함)가 수가협상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논의당시부터 약국의 금융비용을 인정해주는 방안에 대해 반대해 왔다.

약국이 이번 협상에서 수가가 오른다면 수가인상분과 금융비용 인정분이 합해서 수입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약품비가 조제료 비중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2.5%는 수가인상률 2.5%를 넘어서게 된다.

건보공단측도 약국의 금융비융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거론될 수 있는 '팩트'라는 점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공단이 금융비용 인정 문제를 수가협상과 연계시킨다면 우리도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