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에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을 지원해 수련보조수당을 받는 전공의가 38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는 기피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복지부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은 총 380명이다 .
2010년 수련보조수당을 받고 있는 국공립병원 전공의복지부는 전공의 수급정책의 일환으로 지원율이 낮은 10개과를 지원하는 국공립병원 전공의에게 매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기피과는 결핵과,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외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로, 산업의학과와 핵의학과는 2009년부터 지급대상 과목에서 제외돼 3, 4년차 전공의만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병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전공의가 많지 않다. 과별로는 외과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부인과가 76명, 병리과가 62명, 진단검사의학과가 46명이 헤택을 받고 있다.
특히 레지던트 1년차를 비교하면 대부분 기피과목 전공의의 20% 미만이 수련보조수당을 받고 있었다. 외과 전공의 316명 중 수련보조수당을 받는 전공의는 44명으로 13.9%에 그쳤다. 산부인과 전문의도 193명 중 26명(13.5%), 병리과도 83명 중 12명(20%)에 그쳤다.
기피과 레지던트 1년차 중 수련보조수당 받는 전공의 비율수련보조수당이 기피과 전공의의 일부에게만 돌아가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일부 전공의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전공의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에 복지부와 국회는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매번 삭감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도 1년차부터 단계적으로 민간병원까지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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