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은 자율적으로 의대든, 의전원이든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중인 대학은 2015학년부터,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대학은 2017학년도부터 의대로 전환 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의사양성학제 개선계획의 핵심은 의대와 의전원 병행 체제를 해소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제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의사양성학제를 획일화하기보다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아래 대학 자율로 학제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대, 연대, 고대 등과 같이 한 대학 안에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중인 대학들은 앞으로 두 학제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의전원 역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교과부는 현재 대학생과 고교생들이 의대, 의전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의사 수급 문제를 고려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학제를 전환하도록 했다.

병행대학은 대학 1학년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2014학년도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 후 2015학년도부터 학제를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대 전환을 희망하는 병행대학들은 2013학년도부터 미리 의예과 학생을 선발하면 된다.

의전원은 고등학교 2학년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2016학년도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 후 2017학년도부터 의대 학제로 전환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병행대학이나 의전원이 의대로 전환하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정원 내 학사 편입학으로 선발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학사 편입학 비율은 전환 초기 4년간은 입학 정원의 30%를 유지하고, 이후부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교과부는 의전원, 치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의전원 정착 재정 지원(2010년 40억원) △의과학자(M.D-Ph.D) 육성 지원(2010년 30억원) △국립대 교수 정원 증원 등이 대표적인 지원책이다.

또 교과부는 의전원 1~2학년에 결원이 발생하면 차년도 학생 선발시 결원만큼 추가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인턴 폐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가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교과부가 이 같은 의사양성학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은 정부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의전원제도에 대한 의학계, 이공계 등의 비판이 거세지자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강하다.

의대의전원장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는 의대, 의전원간 교육과정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학위와 등록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의전원이 교육기간 연장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교과부를 압박해 왔다.

여기에다 의전원 도입 취지가 다양한 학문 배경과 사회 경험을 가진 의사를 양성하고, 기초의학자를 육성하자는 것이었지만 등록금, 상승, 이공계 붕괴 등의 문제까지 초래하자 이공계, 시민단체까지 의전원 반대에 가세하자 교과부도 의전원 완전전환 정책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교과부가 의사양성학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학제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은 향후 학제 선택, 전환 시기 등을 담은 학제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병행대학은 8월 20일까지, 의전원 완전전환 대학은 10월 22일까지 운영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정원 조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학별 정원 조정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