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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가인하 수용 못해" 근거자료 촉구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0-06-09 15: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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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성명서 통해 수가 삭감조치에 반발

보건복지부가 백내장 수술 관련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0%인하조치한 것에 대해 안과의사회가 거듭 반발하고 나섰다.

안과의사회(회장 이성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회원들은 분노를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적했다.

그동안 과도한 정부 규제와 낮은 진료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비용과 효율의 면에서 다른 선진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정책 당국의 방만한 운영과 고비용 구조,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 실시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날로 악화됨에 따라 다시한번 의사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게 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안과의사회 측은 "지난 10여 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안과 의사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백내장 수술 관련 DRG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현재에도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안과의사회는 ▲백내장수술 관련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인하조치 즉각 철회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한 근거 밝히고 관련 연구용역 결과 공개 ▲올바른 DRG 수가 산정을 위한 연구에 대한안과의사회의 참여 보장 ▲진료수가 조정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에 동기 부여 등을 요구했다.
안과의사회 요구안
- 이번 백내장 수술 관련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이번 백내장 수술 관련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한 근거를 밝히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라.

- 올바른 DRG 수가 산정을 위한 연구에 대한안과의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 의학의 새로운 발전과 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진료수가의 조정을 통하여 의료인에게 의료기술 발전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 최근에 벌어진 병리과 수가 인하기도에 절대 반대하며 보건복지부에 의해 각개격파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과와 병리과 수가인하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앞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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