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보험료 정산액 8300억원, 보장성 확대에 사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0-04-21 12:00:29
  • 가

복지부, 2009년도 건보료 및 노인보험료 정산결과

8300억원의 보험료 정산금액이 심장·뇌혈관 질환과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보장성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2009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8043억원이 발생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82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0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추가징수 1조 935억원(603만명)으로 이중 2892억원(236만명)이 반환된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추가징수가 520억원(600만명)이며 이중 138억원(232만명)이 반환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은 올해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이 사용된다.

또한 임신 및 출산진료비 확대, 희귀난치성 치료제 급여확대, MRI 척추·관절 확대, 항암제 지원확대 등의 재원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9년도 정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3121억원 감소한 수치로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보험료 차액을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