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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리병원 반대·도시보건지소 확대"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07 13:11:04
  • 가

6.3 지자체 선거 공약으로 제안…"의료민영화 중단"

시민단체들이 민노당 등 야당에 영리병원 반대, 도시보건지소 확대, 총액계약제 실시 등을 이번 지자체 선거의 공약으로 채택할 것으로 제안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오전 국회 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규탄하고 6.2 지자체 선거와 관련해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사회당에 이번 지자체 선거를 위한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에도 참여 의사를 타진했으나 이날 기자회견에 결국 불참했다.

5대 정책을 보면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영리병원 반대) ▲병원비와 간병 걱정없는 지역 만들기(시군구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운영,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도시보건지소 확충, 단골의사제 실시) 등이 담겼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료 가꾸기(지역별 3차 거점병원 육성, 지역별 총병상제 실시,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실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한 지역가꾸기(18세 미만 치아 무상검진,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확대) 등도 정책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운동본부가 제안한 5대 정책안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이번 지자체 선거의 공약으로 채택할 것임을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또 정부의 의료법 및 경제특구법 개정 시도를 비판하면서 의료민영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전국민주치의법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병원의 영리화를 촉진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이들 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가 '의료민영화저지-대안연구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해, 의료민영화정책법안을 막고 대안입법 활동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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