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강길원 교수 "선택적 DRG, 안 하는게 나았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26 19:58:02
  • 가

건보공단 토론회서 지적…"복지부, 심평원 제도 방치"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포괄수가제는 안 하는게 더 나았다고 생각한다."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는 26일 열린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현재 도입돼 운영중인 선택적 포괄수가제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강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포괄수가제 전문가로, 제도 도입 과정에서도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그는 "포괄수가제 추진 마지막 도입 단계에서 당연적용을 세차례 시도했는데, 의료계를 설득하는 실패했다"면서 "결국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적용됐는데, 안 하는게 더 나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괄수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 통제도 불가능했고 심평원, 복지부도 제도를 방치했다"면서 "포괄수가제가 잘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가,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다보니 한 차례 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행위별 수가는 오른 반면 DRG 수가는 정체되다 보니 의료기관이 DRG를 탈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강 교수의 설명.

그는 따라서 지불제도 개편 논의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편 방향에 대한 사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개혁방향과 시기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보험자, 의료계,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지불제도 개편 과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