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단 걸음에 다다를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이 논의는 전반적인 의료환경과 제도의 개편이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오전 '총액계약제'를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정형근 이사장의 '2012년 총액계약제 시행' 발언 이후 뜨거워진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세미나장은 건보공단 직원뿐 아니라 의료계 인사, 제약사 관계자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였다.

"지불제도 개편, 의료환경 개선과 맞물려야"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총액계약제'를 단 시일내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의료전달체계, 수가수준 조정 등의 제반 여건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의 경우, 총액계약제가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증가시키는 등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와 상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도 "지불방식 변경은 지불제도 개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수가수준과 의료환경 개선이 맞물려야 지불제도 변경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수가수준에 대한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행위별 수가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사 수 팽창, 민간중심 의료제도의 한계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그는 "의료환경 개선과 수가 수준에 대한 조정이 없는 지불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국민의 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의협 정영진 사무처장도 행위별 수가제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건강보험 재정 확충과 지불제도 개선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일차의료 활성화,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체계적 접근 등을 내세웠다.

정 사무처장은 "총액계약제를 바로 도입한다면 생각외의 엄청난 변화가 가져올 것"이라면서 의료현장에서 벌어질 의료왜곡 현상에 대해 우려했다.

"총액계약제-포괄수가제 어떤 제도가 유리하나"

세미나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총액계약제를,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는 포괄수가제가 상대적으로 도입이 쉬운 제도라며 맞섰다.

김 교수는 DRG의 경우 적용방식이 복잡하고, 인두제는 의료전달체계의 완전한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총액계약제가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수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 교수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기에는 의료전달체계의 미비, 의사수가와 병원 수가 분리의 어려움, 급속한 노령화, 의사 수 증가, 낮은 급여비용 등의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영상검사의 급속한 증가라는 미시적 관리를 못해 실패한 것과 같은 전철을 총액계약제가 밟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환자단위의 비용절감 유인을 주기 위한 병원 입원부문의 포괄수가제와 일차의료기관 외래에 있어 인두제 도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이사장 "지불제도 개편 논의 시작할 때"

이날 세미나에서 건보공단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의료기관의 수입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환자가 6명이 와야 수입이 유지되는데, 인두제에서는 환자가 2번만 오고 같은 수입이 들어온다면 의료기관에도 좋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속도를 낼 수 있다"고도 했다.

토론회 강평에 나선 정형근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의 공론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행위별 수가제가 공급자입장에선 최선의 서비스 유인을 부여해 의료 질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라면서 "다만 공급자가 이용자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를 유발하는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지불제도의 대안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급여수가가 충분치 못한 부분은 늘려나가면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총액계약제가 일방적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면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으로의 수가지불제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공급자·가입자 모두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