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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지급 요양급여비 30조 돌파 눈앞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14 12: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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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통계분석…노인진료비 점유율 31.4% 차지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이 30조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인진료비는 사상 최고인 12조3458억원에 이르러, 전체 진료비의 31.4%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2009년 건강보험주요통계'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9조33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보다 4조4700억원(12.8%)이 더 증가한 금액이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건강보험재정 총급여비도 29조 9697억원으로, 30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진료비의 증가와는 달리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2008년에 24조 9730억원에서 2009년에는 26조 1661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1조 193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에는 노인진료비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1.4%인 12조3458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06년 25.9%에서 2007년 28.2%, 2008년 30.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증가고 진료비 증가의 한 요인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수진횟수)도 18.01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보다 1.15일(6.8%) 증가한 것이다.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3.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008~2009년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의 진료비가 2조8589억원에서 3조5404억원으로 23.8% 증가했는데, 특히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7351억원에서 9790억원으로 33.2%가 늘었다. 한방도 1조55억원에서 1조1688억원으로 16.2%가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진료비 점유율은 병원 11.2%에서 12.2%로 1% 가량 늘어난 반면, 의원은 23.8%에서 23%로 줄어나 극명하게 대비됐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김진수 실장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플루,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급여 전환, 전반적인 진료량 증가, 노인진료비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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