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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인력 최대 8만 7000명 증원 검토"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09-12-02 0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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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약사도 5천명 늘려야"…의료계와 일전 예고

정부가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해 의사를 최소 1만 9천명, 최대 8만 7천명까지 늘리는 기획안을 검토중에 있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의료계는 국내에 의사가 과잉공급되고 있다며 수급체계 개선을 요구해왔기 때문. 따라서 과연 이러한 검토안이 공식안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매일경제>는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업을 선진화시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사 인력을 최소 1만 90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을 거쳐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주요 전문자격사를 선진국 수준에 맞춰 최소 9만 4천명에서 26만 8천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검토안에 따르면 의사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수준과 비교했을때 최소 1만 9천명에서 최대 8만 7천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복지부에 등록된 의사수는 총 8만 2천명. 검토안이 공식안으로 체택돼 추진될 경우 의사인력은 현재의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3만 4천명이 활동하고 있는 약사는 미국을 기준으로 최소 4846명에서 3만 3919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매일경제는 정부가 이같은 안을 오는 10일 발표할 '새해 경제운용방향(우리 경제의 현 좌표 및 선진화 방안'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의료계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보건복지가족부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의사 정원 조정에 대해 전혀 협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대변인실은 "10일 발표되는 경제운용방안에는 전문자격사 증원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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