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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수가협상 결렬…약사회 1.9%에 타결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20 01:04:09
  • 가

공단, 5개단체와 계약…병·의원 수가 건정심서 결정

병·의원의 내년도 의료수가가 끝내 자율계약이 아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반면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내년도 수가를 각각 1.9% 인상하는 안에 합의해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이후 모두 자율계약에 성공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20일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수가협상 결렬후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병원협회 수가협상단
의·병협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협상을 통해 수가인상률 차를 1% 이내까지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는데는 실패했다.

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은 3%대와 2% 중후반대의 수가인상률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병원협회도 1% 초반의 수치를 제시한 건보공단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의원와 약국, 치과, 조산원에 대한 수가계약은 올해도 성공적으로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모두 1.9%에 계약을 마쳤고, 치과의사협회는 2%대에 수가계약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상결과에 따라 내년도 병·의원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3년 연속 계약에 실패한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제도와 수가계약제도에 강경대응 의사를 밝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수가협상 결렬을 알리는 좌훈정 대변인
좌훈정 대변인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받을 수 없었다"면서 "세 번이나 계약을 실패한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건정심에서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강력한 방법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도 “공단은 의료공급체계를 불신하는 것 같다"면서 "이럴바에는 외국인 의사를 데려오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올해 일괄타결을 목표로 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2%의 수가가이드라인을 밀어붙였으나, 결국 협상에 실패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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