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국정감사 종합]

"NMC 법인화 법안을 통과시킬 당시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 이제와서 국회와 직원들의 신의를 져버리겠다는 건가."

19일 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는 법인화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됐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친박연대의 정하균 의원.

정 의원은 최근 국립의료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원 10명 중 9명이 법인화가 진행될 경우 국립의료원을 떠날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이 경우 공공의료 기능악화 및 업무공백, 인력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당시 복지부와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이 국회에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현재 직원신분보장에 관한 논의가 행안부가 제시한 '초과현원'쪽으로 흘러가면서 직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

백원우 의원은 "NMC법인화 법안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정치적 합의하에 통과시킨 법안"이라면서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을 향하 "NMC의 수장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치적 신의를 져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백 의원은 "초과현원으로 갈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겠지만 자신이 맡아았던 업무와 동떨어진 부분으로 파견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이를 못견뎌 퇴직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강제해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 또한 "법안처리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도 직원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의료원에서 일하게 하겠다는 등 신분보장 약속을 했었다"면서 "열심히 일해온 직원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별도정원으로 두어 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원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애정도 있고 삶을 책임지고 하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재규 원장 "신분안정화 방안 준수…노력하겠다"

그러나 의원들의 열띤 질의와 지지표명에도 불구하고, 강재규 원장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강 원장은 "일단은 초과현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국립중앙의료원 법에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22조에 공무원 파견근무제도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고용승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과현원으로 갈 경우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부분 전문직이기 때문에 복지부 산하 병원이나 의료원에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흥원 해외환자유치사업 등 이슈-국립재활원 '역할론' 시끌

한편 이날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와 함께 진행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재활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해외환자유치사업과 공공의료기관의로서의 역할론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진흥원의 해외환자유치사업 성과지표가 부풀려졌다면서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메디컬 콜센터(Medical Call Center)'의 성과미흡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요란스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립재활원과 관련해서는 만성적인 입원 적체현상, 인력부족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한달대기 두달 입원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또 이용자 증가에 비해 담당 직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재활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는 물론 치료효과가 떨어지고,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3중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