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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매도 "더이상 못참겠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07 0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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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일어나 맞서 싸워야" 강경대응론 고개

최근 정부와 보험자 단체의 의료계에 대한 파상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를 중심으로 더이상 침묵해선 안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수면 밑에서 가라앉아 있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4일 KBS등에서 사회보험노조가 제공한 의사 허위청구 자료를 인용, 보도한 것을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의료개혁국민연대는 5일 성명에서 "어제 저녁 뉴스에서 방송한 공정하지 못한 보도로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수많은 의료인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각 공중파 방송과 공단은 호도된 내용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의개연은 또 "공단은 부당하게 자료를 유출한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고, 불법적인 간이실사권을 더이상 언급하지 말라"면서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입으로는 비판하면서 행동에 나서지 않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며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파업 등 강경투쟁을 벌이며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의사를 부도덕한 직업군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계속 좌시할 경우,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대국민 신뢰관계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싹트고 있다.

한 개원의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기전산심사, 의료비소득공제영수증발행,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처방전 2부발행 강제화 등 의료계에 대한 탄압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 왜 싸우지 않고 주저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개원의는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3년간 파탄난 건강보험재정을 메우기 위해 의료계에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다"면서 "더 이상 의협은 정부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한 교수는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책없이 당하고 있지 않겠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정부와 공단의 행태는 극소수에 불과한 부당 허위청구 사례를 마치 의료계에 만연한 현상인양 왜곡하는 치졸함 보이고 있다"며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장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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