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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위기 시작되나

장종원
발행날짜: 2009-08-03 0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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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2조7000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올해는 1100억원 흑자로 인해 2조3700억원의 누적수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마저도 다 소진하고 3100억정도 차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료이나 추가보장성 수가는 고정하고 자연적인 진료비 증가분만 반영한 것이어서, 놀랄만한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매년 수가가 3%씩 인상되면, 2018년 요양급여비 지출이 현재의 2배 수준인 5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현재의 보건의료체제를 유히자고, 보장성이 고정됐다는 가정하에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수가를 3% 인상시 2010년 7.4%, 2020년 7.7%, 2030년 10.6%까지 올라간다.

내년도 수가협상을 두고 건보공단이 벌써부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의혹의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전망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면, 건강보험은 앞으로 수년안에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위기는 국민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의약품 약가제도와 진료비지불체계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약가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기등재약 평가 등을 통해 그나마 한발짝씩 진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반면 진료비 지불체계 논의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루다가는 다같이 공멸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고, 의료계도 대화에 나서 논의를 진전시켜나가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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