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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결과 예상된 성분명시범사업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13 0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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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지난 2007년 국립의료원에서 '시메티딘정' 등 20개 성분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범사업 결과 성분명 처방률은 31.76%였으며, 약제비 절감률은 4.6%규모로 212만원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미흡했던 점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면도 함께 있었다며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2차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의약분업 거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애초부터 한계가 뚜렷해,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가 예상됐다.

시범사업 기관이 국립의료원 1곳으로 대상이 협소했고, 대상 의약품 역시 제네릭 처방이 상용화된 안전한(?) 품목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다보니 시범사업의 범위를 정부 스스로가 축소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결국 의료계의 비판의 빌미가 됐으며 괜한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꼴이 된 것이다.

2차 시범사업은 정책적 결정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만약에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반대주장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시범사업을 설계해서 그 결과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괜한 논란만 야기하는 시범사업이라면, 아예 접는게 나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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