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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설독점폐지 검토안한다고?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25 0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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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선진화 의료분야 작업반'이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 독점권을 폐지해햐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독점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구용역기관 또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뒤를 살펴보면 복지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비스산업선진화 작업반은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산업활성화라는 핵심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모임이다. 게다가 작업반에는 복지부도 포함돼 있는데, 전혀 검토하지 않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은 어딘가 어색하다.

정부내에서 이를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분명하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독점 폐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전문직 규제완화의 차원으로 처음 제기됐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KID에 이같은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복지부는 또 최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안이 공식의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자료를 보면 12월에 전문직 서비스의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정부의 로드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때 복지부의 해명은 다소 궁색하다. 의료기관 개설독점권 폐지 복지부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내에서 분명한 움직임이 있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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