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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쏠림 심화‥중소병원정책 재검토"

안창욱
발행날짜: 2009-05-04 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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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 "정부, 정책의지 표명 절실" 강조

지금까지 정부가 여러가지 중소병원 살리기 정책을 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최근 전라북도병원회(회장 원광대병원 임정식 원장) 정기총회 자료집에 '중소병원의 위기와 대책' 원고를 게재했다.

이 실장은 "의약분업 이후 300병상 미만의 개인 병원의 도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도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내적으로는 의사 및 간호직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의 증가 현상”이라고 밝혔다.

또 이 실장은 병원 외적 요인으로 통제 수가체계에서 2008%년 1.5%, 2009년 2.0% 인상률을 적용한 저수가 건강보험정책을 꼽았다.

특히 이 실장은 “중소병원 육성‧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 대안이 제시됐지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중소병원 살리기 차원의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 실장은 “중소병원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 표명이 요구된다”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소병원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자주 표명하고 중소병원 육성지원에 관련된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실장은 “중소 병원계 자체의 자구노력에 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정부의 육성지원 방안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중소병원의 투명한 경영과 전문병원, 원내원 개원제 등 혁신적인 경영 자구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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