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3자녀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건보료 경감"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29 17:09:35

이광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3자녀 이상을 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의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료의 분할 납부 승인 취소사유를 2회의 미납에서 4회의 미납으로 완화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광재 의원은 "최근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400만명을 넘어 국민 10명 중 1명꼴로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법압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저소득층으로서 3자녀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분할납부도 단 2차례만 미납하면 승인취소돼 건강보험 수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