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치료재료비용의 증가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24일 '치료재료 비용증가'를 주제로 열린 건보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병원협회 이근영 보험위원(한림대강남성심병원장)은 "일회용 치료재료의 허가분류체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된 1회용 치료재료를 사용하면 의료비 절감 및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의료용 쓰레기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1회용 치료재료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허가요건 차등화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 역시 "치료재료를 재사용하도록 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재사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순천향의대 염욱 교수(흉부외과)는 "적절한 소독만 거치면 3~4회 재사용이 가능한 고가의 치료재료들이 많이 있다"면서 "정책적으로 허용하면 비용이 상당히 절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료재료비용 증가 당연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치료재료비용의 급증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치료재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환자고통, 재원기간, 약제비, 감염, 시술시간, 부작용 등이 줄어든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이다.

이규덕 위원은 "치료재료 비용 증가는 당연하다"면서 "새로운 치료재료를 사용해 수술도 하지 않고, 입원기간이 줄고, 생명이 연장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급여가 된 치료재료의 73.2%가 최고가의 90% 혹은 최저가로 결정된 자료를 설명하면서, 치료재료 관리가 부실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치료재료비용 증가를 막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고시가 상환제로의 전환, 치료재료 리콜제 도입, 치료재료 재평가 기전 도입, 치료재료 유통과정 간소화 등의 안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