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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의 '잡쉐어링'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09-04-06 0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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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장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초임삭감과 임금동결을 골자로 하는 '잡쉐어링' 방안이 각 공공기관들에게 하달됐다.

임금을 조정해 이에 대한 잉여예산으로 신규 직원을 선발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 이 방안의 골자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 공공의료기관들은 이같은 공문을 받고 답을 내지 못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의 반발도 거세다. 지방에 위치한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유례없는 경제위기속에서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으니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자는 이번 조치는 큰 뜻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일부 정부부처의 경우 초임이 국내 굴지의 기업에 비해서도 월등할 정도로 앞서있어 신의 직장이라 불리고 있으니 이를 조정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뜻은 분명 반길만한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같은 조치는 기관의 성격과 기능에 맞춰 상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보면 일부 공공기관들의 모럴해저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직원들에게 1년에 수천만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물론, 임원들의 이유없는 해외출장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들도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다. 일부 국립대병원이야 그나마 살림살이가 꾸려져가고는 있지만 지방의료원 등 대다수 공공의료기관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사립병원으로 인력유출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력난은 이미 공론화된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연 임금을 깎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을 수 밖에 없다.

지금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것이 잡쉐어링을 위한 임금조정인지, 경영정상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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