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 카드 또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28 06:50:48
  • 가

총 7700억원 절감…가입자·공급자 모두 '부정적'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책으로 매번 대두되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 카드를 또다시 만지작 거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정절감책의 한 방안으로 이같은 안을 내놓았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총 7700억원.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35%로 인상하면 4000억원이 절감되고, 병원급은 1100억원(40%→50%), 종합병원급은 1500억원(50%→60%), 종합전문병원급은 1100억원(50%→70%)이 절감된다.

복지부는 최대치인 7700억원이 절감될 경우 보험료를 최대 3.4% 덜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 가입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정책 추진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입자단체들은 만성질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복지부의 안과 정면 배치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률제 등을 도입한 상황에서 의원급까지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3차 병원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