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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소위 "올해 수가 인상 요인 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08 14:34:37
  • 가

의약단체 수가협상 '적신호'…김양균 교수는 불참

새롭게 구성된 5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올해 수가인상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놔, 의약단체의 수가 협상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총액 기준 2% 내외의 수가 인상률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협상팀에 전달할 올해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수가 협상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올해 수가 인상 요인이 없다는 점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높은 물가인상률에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수가인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마이너스로 나온 공단 환산지수 연구를 그대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이주 내로 또 한차례의 소위원회를 갖고,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변상황을 감안하면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을 총액기준 2% 미만으로 제시한 지난해 보다도 낮은 수치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교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는 5기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박재용 경북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경영자총연합회 김정태 상무, 경실련 김진현 위원, 참여연대 이진석 위원,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 강암구 공단 업무상임이사가 재선출됐다.

한편 앞서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들은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의협 수가연구자 김양균 교수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당사자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연구위원(경희대)은 개인사정을 들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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