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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 본격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8-08-01 06: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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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연구자 공모, 약제비 절감내역 집중 분석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시메티딘정' 등 20개성분을 대상으로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 국내 수용 여건 등 향후 정책방향에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자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주목된다.

내달부터 2009년 3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는 시범사업 전후를 기준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의 편의성 증대, 약제비 절감 효과 등 성분명 처방 제도의 장단점과 실효성을 파악하고 외국사례와 비교한 정책적 제언을 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의료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해 △약효군별, 진료과목별, 월별, 환자연령별 성분명 처방전 비율 △성분명 처방약 비율(성분명으로 처방한 약품수/성분명 처방 대상 약품수) △약효군별 약제비 변동 내역 △성분명처방에 따른 실제 조제된 약값의 평균치 산출 △시범사업 이전 전체 약품비 대비 성분명처방 대상 약품비 비교 △시범사업 이후 상품명 처방에 의한 약품비 대비 성분명 처방에 의한 약품비 비교 △환자가 조제한 약국의 소재지 분포 등 시범사업 전후의 통계자료를 산출하기로 했다.

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관련 주체인 환자, 의사, 약사를 비롯해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제도의 인지도와 타당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종합 평가의견과 외국사례와 비교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 신청자격을 의료계 및 약계 전문가가 공동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으며, 오는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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