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요양병원 절반은 도산할 것이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관계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경우 영역다툼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요양병원 상당수가 경쟁에서 밀려 도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의료복지복합체협회 김덕진 회장은 24일 의협과 청년의사가 주최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조건’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경고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은 의료전달체계가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하느냐”고 꼬집었다.

가정으로 조기복귀하거나 요양시설로 유도해야 하는데 요양시설의 경우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여서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능 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올해 1월부터 요양병원에 일당정액수가제가 시행되면서 기능저하군의 1일 수가가 최고 2만8천원에 불과해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런 환자들을 퇴원시켜야 하는데 갈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회장은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 가운데 요양등급 1, 2급이 요양시설로 옮겨가면 얼마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평균수명을 단축시키는 제도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현재 장기요양 1,2등급 문턱이 너무 높아 사실상 와병환자가 아니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김 회장은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상당수가 요양시설로 급속히 전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기능과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환자에 대해 간병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환자들이 7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급여가 제공되는 요양시설로 옮겨갈 것이란 판단이다.

김 회장은 “환자들이 급속히 요양시설로 전원하면 견딜 수 있는 요양병원이 과반수도 안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최희주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있을 때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기능 정립에 대해 고민했다”면서 “그런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최희주 선임행정관은 “이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앞으로 영역 다툼을 하거나 전문성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