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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는 의료공공성 중시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7-11-07 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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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인사 2007인 선언…주치의제 도입 촉구

학계, 종교계, 법조, 교육, 의료, 언론 등 각계인사 2007인은 7일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의료공공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점차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의료산업화 주장에 맞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연대회의,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가 중심이 된 학계, 종교계, 법조, 교육, 의료, 언론 등 각계인사 2007인은 7일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들이 국민주치의제 도입과 같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과 의료분야는 시장에 맡겨진 채 국가의 역할이 방치되고 있으며, 건강불평등이 개인의 생애 전 과정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육과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체계 확립,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운영, 의료사각지대 해소, 환자권리 강화 등을 각 후보들이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개방 등의 의료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 의료 공공성 의제에 대한 각 당 후보 진영의 입장을 종합하면, 민주노동당이 가장 공공성을 중시하며 다음으로는 대통합민주신당, 창조한국당, 민주당, 한나라당 순으로 분석했다.

민주노총 이석행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모든 의료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제공받도록 요구해왔다"면서 "대선을 지나 앞으로 5년간 이 정책이 수행되는지 지켜보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 대표는 "종교가 의료, 교육의 재벌이 된 것에 뼈아프게 반성한다"면서 "종교계가 의료,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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