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학술
  • 학술대회

“수가 2.65%인상은 일방적 희생일 뿐”

강성욱
발행날짜: 2003-12-01 18:42:07
  • 가

대한약사회, 2004년도 보험수가 결정에 입장 표명

약사회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 2004년도 보험수가 2.65%인상 결정에 대해 보험재정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정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2.65%에 그친 수가인상은 약국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정이라며 건정심을 해체하고 새로운 보험수가 결정의 틀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약사회측은 수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인건비, 처방의약품의 재고누증에 대한 비용등 보험원가의 미반영분이 보강된 수가조정안을 제시했으나 건정심측에서는 이같은 요구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또 건정심측이 수가조정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물가인상율, 임금상승율 등 최소한의 수가 인상요인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매년 당사자간의 수가계약을 불가능하게 하고 최대한 수가 억제를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시키려는 저의가 명백히 들어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약사회는 매년 수가결정을 꿰맞추기식으로 일관하고 악순환만을 되풀이하는 건정심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학술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학술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