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공단-심평원 '역할 재정립' 논쟁 2라운드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15 11:56:24

공단, 보험자 권한 강화 요구..."심평원은 심사 기능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연초부터 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달 초 심평원이 '심사평가정보센터'라는 독자 연구센터를 추진키로 해 양 기관 노조간 기싸움이 벌어진데 이어, 이번에는 역할 재정립이라는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공단은 최근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고, 심평원은 중립적 심사자로서 정책업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양 기관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단은 이 보고서에서 "심평원이 심사·평가를 통한 보험자의 업무지원보다는 정부의 정책결정지원 등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자가 수행해야 할 '요양급여 인정여부 및 급여범위와 수준 결정'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

이에 반해 공단은 급여의 지불방식과 급여수준 결정에서 제외되어 있는데다, 진료비 심사에 대한 재심사 권한 등 견제장치가 미흡해 보험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단은 따라서 보험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심평원은 중립적 심사자 및 판단자로 양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단은 "약가 수준의 결정, 수가 및 보험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심평원의 고유기능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수가·약가·재료대 등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업무 △진료비 허위청구 및 본인부담금 과다 부과여부의 확인 △건강보험제도 및 정부정책과 관련된 조사·분석·연구 등을 공단측으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심평원의 역할로는 전문심사기구로서 진료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일원화에 대비해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단은 "공단이 보험자로서 정부의 정책 지원과 포괄적인 정책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심평원은 정책입안 및 집행기능이 아닌 요양급여비 심사자와 판단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