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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동차보험 수가인하 유감성명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05 11:59:12
  • 가

공동성명 발표, 수가일원화 협상 보이콧 의사 밝혀

의료계가 정부의 자동차보험 수가 일원화 방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의사협회는 5일 '자동차보험 수가인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내어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수가일원화를 결정한 정부의 무책임한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자동차보험 운영주체인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자동차보험 수가 적정화에 대한 노력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수가일원화를 전제로한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성명은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 간의 자율계약을 보장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서비스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수가와 건강보험 수가가 일원화하는 내용의 '금융 진입·영업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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