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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요양기관 대출액 4조원 육박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17 11:34:23
  • 가

문희의원, 보험급여 담보 특혜의혹 일수도

기업은행이 건보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메디칼네트워크론 대출액이 3조 83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6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기업은행을 통해 요양기관이 대출받은 금액은 5297곳에 3조 8348억원에 달했다.

문희 의원은 요양기관 지원사업에 대해 명확한 대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급여 지급액을 계상해 이를 당보로 삼는 것은 자칫 요양기관과 기업은행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출액중 약 2조원이 공단에서 기업은행을 거쳐, 요양기관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칫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요양기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오해가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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